소위 「南北정상회담」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김근태·정동영 등 여권 실세들이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盧대통령 역시 잇따른 親北발언으로 對北유화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이 내년 3~4월로 예정돼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 일정과 인물까지 폭로하고 있다.

소위 南北정상회담이 현실화될 경우, 南北좌파정권이 「평화선언」같은 위장(僞裝)공세를 펼치며,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변경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왔다.

그러나 북한의 10월 핵실험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南北정상회담은 사실상 탄력을 잃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8.8%라는 최악의 黨지지율(11월27일 리서치&리서치)과 91%의 黨지도부마저 『열린당으론 집권희망이 없다(10월7일 조선일보)』고 고백하는 盧정권의 현실, 그리고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對北압박으로 인해 수세에 몰린 南北좌파정권의 도박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盧, 북한 전쟁의지 없다는 식의 비호>

내홍 조짐을 보여 온 열린당 지도부는 南北관계에 관한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필요성이다.

정동영 前 의장은 중국 방문 중인 지난 5일 『남북평화정상회담 시기는 내년 3~4월을 넘기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며 『평화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결단과 남북 대화채널 복원』을 촉구했다.

김근태 現의장은 11월24일 『조건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비핵화 결실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특사 파견과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盧대통령은 최근 對北유화 발언에 앞장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盧대통령은 9일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실험 한 번 했다고 한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해지진 않는다』『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이길 수도 없고 점령도 못하는 전쟁을 북한이 왜 일으키겠냐』며 북한의 핵무장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의 전쟁의지가 없다고 비호했다.

또 『막다른 골목에 간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북한이 숨 쉴 수 있게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인도적으로 먹고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도 극단적 상황까지 북한을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며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호주를 방문 중인 7일에는 『북한은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 커녕 지배는 전혀 더 불가능하다』『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핵무기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행사에서도 『(북 핵실험에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은) 현재로서는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盧대통령은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11월20일 북한의 6.25남침을 「내전」이라고 표현, 김정일에 대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이날 프놈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식민지배를 받고 내전도 치르고 시끄럽게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돼서 보니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훈센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줄 것』을 캄보디아 측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구체적 정황포착』잇따라 경고>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12월11일 남북정상회담설과 관련 『내년 3~4월로 예정하고 마무리 실무회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鄭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 출연 『구체적인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것(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계속 흘리는 것은 정상회담 개최사실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여론의 향방을 체크하는 가능성으로 본다』고 말했다.

鄭최고위원은 지난 달 20일 국회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려다 10월 핵실험 때문에 무산됐는데, 최근 청와대 386핵심참모가 제3국에서 북측관계자를 접촉, 성사 마무리 단계라는 말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날 공성진 의원도 『2000년 6·15회담의 숨은 주역 S국장이 8월 중국 단둥, 9월 금강산에서 북측과 접촉을 가졌다 한다』며 『청와대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였던 L씨도 盧대통령의 양해 하에 몽골에서 북한 국가보위부와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정상회담추진설에 잇따라 지적한 바 있다. 유기준 대변인은 12월8일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금강산·개성방문은 정상회담의 길 닦기이냐』고 했고, 나경원 대변인은 12월7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이러한 계속적 퍼주기는 솔솔 이야기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밑자락 깔아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11월9일에도 성명을 발표, 『청와대가 즉각 (정상회담추진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시간과 장소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북정상회담 합의사실이 전격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