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는 저지됐다. 그러나 이후 국보법은 정상적으로 집행돼지 않는 「반쪽 법률」로 전락해버렸다.

金正日을 찬양하는 주장은 아직 횡행하지 않지만, 金正日의 독재논리인 先軍정치를 찬양하는 주장은 넘쳐나고 있다.

盧정권은 이 같은 反국가적 선전·선동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先軍정치로 분단 종식 절호의 기회>

2005년 12월8일에는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실천연대(공동대표 김승교 外 2인)등의 주최로 「先軍정치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삼석氏(前 의문사위 조사관)는 『「先軍(先軍)정치」는 발음에 따라 「성군(聖君)정치」로 들리는데, 「임금님의 정치」를 토론하는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경하(敬賀)드린다』고 청중들에게 말했다. 그의 先軍정치에 대한 찬양은 30여 분 동안 내내 계속됐다.

『先軍정치의 핵심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는 以北과 제국주의의 거두인 美國 사이의 첨예한 대결이다. 以南이나 以北이나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 강력한 힘을 갖는 것에 대해 극소수를 제외하곤 다 찬성할 것이다』

『미국이 以北을 침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지만 북한의 강력한 先軍정치를 바탕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先軍정치의 근본적 의미는 한반도의 자주성과 통일에 있는 것이고, 단지 그것의 외피로서 핵과 미사일이 나타났을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은 무릎 꿇다시피 대화 재개에 나섰는데 이는 세계 군사지도를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서구 정치를 바라보는 이북의 시각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담겨 있다..미국이 인정하든 않든 북한은 核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核군축회담이 불가피하다』

金씨는 심지어 『以北의 핵과 미사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先軍정치와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비로소 분단을 종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기뻐했다. 공산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분단을 종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산통일을 선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이 같은 이적(利敵)선동들은 사실상 규제되지 않고 있다.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

이뿐 아니다. 각종 左派단체·연구소들은 先軍정치에 대한 찬양은 그야말로 노골적이다.

「북한의 先軍정치가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며, 남북한 모든 민족을 미국의 핵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훌륭한 수단인 先軍정치에 대해 남한 국민들도 지지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左派단체·연구소들이 온라인에 유포하고, 오프라인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들은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先軍정치로 세계평화 중심국 될 것』『先軍정치는 민족과 국가 자주권 지키는 기본노선』『先軍정치는 전쟁을 막는 민족 수호의 힘』『사회주의 승리 위한 先軍은 민족수호의 무기』등의 표현들이 관용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총련(現16기 의장 장송회) ; 《先軍정치로 전쟁을 막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의 억지력은 미군이 아니라 以北에 있었다는 것이 지난 北美대결사의 교훈이라 할 수 있다...이라크와 달리 미국과의 첨예한 긴장 속에서도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以北의 先軍정치 때문에 한반도 전쟁가능성은 억지되고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2006년 8.15 통일축전 성사를 위한 한총련 일꾼 교양지(1차) 中)

『以北의 先軍노선을 들고 전진하는 속에서 이남의 통일애국역량이 어떠한 수준으로 강화되는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전민족대단합 역량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가에 올해 운동의 전도가 달려있다....북이 先軍의 힘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빠르게 다그쳐 가고 있는 조건에서 남측 주체역량의 강화문제가 관건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2006년 3월4일 14기 한총련 總노선 최종안)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조국통일을 앞당긴다. 우린 북한의 先軍정치에 의해 확실한 전쟁의 참화를 막고 있다...민족공조를 확고히 하는 바탕위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反美· 反戰 미군철수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 (17기 한총련 산하 대구경북총련. 7월20일 성명 中)』

『19차 南北장관급회담에서 『先軍이 남쪽 안전도 도모해 주고, 남쪽의 광범위한 대중이 先軍의 덕을 보고 있다』고 한 북측의 얘기는 허투로 들을 수 없는 진실인 것이다...北의 군사적 자위력은 한반도 전쟁을 막는 실질적 힘이 되고 있다...한미동맹 파기, 6.15공동선언 이행만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장한다! (서울대 총학 19기 통일선봉대 자료집. 7월29일)』

이밖에도 한총련은 金正日의 先軍정치에 대해 『先軍정치는 우리민족을 전쟁참화에서 구해내는 훌륭한 평화수단이자 민족자주권을 발전시키는 힘의 요체』(한총련「2003년 청년학생 통일일꾼 교양대회자료집」中)『우리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애족애민의 先軍정치』(2004년 12기 한총련 임시중앙위원회 자료집)등으로 묘사해왔다.

▲범청학련 남측본부(한총련 상급조직으로서 現의장은 한총련 7기 의장 윤기진) ; 《先軍정치가 남북 겨레 수호》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인 先軍의 위력』(2006년 3월25일 15기 범청남 정기중앙위)

『미국은 北의 先軍역량과 南의 반미자주역량이 결합된 우리 민족 전체의 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北의 先軍역량은 세계에서 단연 으뜸이다. 세계를 제 맘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이리저리 전쟁에 미쳐 날뛰고 있는 미국도 北에게만은 무작정 함부로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범청학련 남측본부 이론 교양지 청춘 33호. 2004년 12월1일)

『2004년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올해 운동방향을 우리 민족 對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며 민족수호의 무기 先軍정치를 지지옹호하기 위한 운동에로 광범한 청년학생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민족공조의식 확산, 先軍정치 교양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先軍정치는 軍을 앞세워 민중을 단합시키고 그 힘으로 조국보위와 社會主義 승리를 안아오는 정치이다...先軍정치를 옹호하는 것이 민족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은 방도라는 것을 알려낸다. 先軍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확고히 수호된다는 것을 알려낸다.』(以上 청춘 25호. 2004년 4월1일)

『지난해의 빛나는 성과는 바로 6.15공동선언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다져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과 미제의 전쟁책동을 단방에 부숴버리는 애족애민의 先軍정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과 애족애민의 先軍정치는 美帝와 反통일분열세력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가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의 서광을 비춰줍니다. 범청학련은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 옹호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청학련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여주는 애족애민의 先軍정치를 앞장에서 적극 지지해야 한다...先軍정치는 애족애민의 정치이며 민족적 존엄,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범청학련은 해내외 전체 청년학생들을 운명도 미래도 先軍정치에 의탁하고 先軍정치를 옹호하고 받드는데서 열혈투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以上 청춘 24호. 2004년 3월1일)

『우리에게는 자주통일에 대한 우리 민중의 억척같은 의지가 있고 승리의 보검 6.15공동선언이 있으며 先軍으로 위용 떨치는 북녘의 동포들이 있다...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남 땅에 살고 있을 지라도 이북의 先軍정치가 남과 북, 해외 모든 겨레를 수호해 준 사실, 수호할 미래에 대해 마땅히 고마워하고, 이것이 곧 우리민족전체의 힘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청춘 23호 (2004년 2월1일))』

『우리는 미국의 치졸한 對北모략극, 전쟁책동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은 미국의 전쟁책동을 철저히 얽어내고 있는 北의 先軍이며 全 민족의 단합의 기치 6.15 공동선언입니다. 미국에 맞선 우리 민족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先軍과 6.15 공동선언입니다.』(청춘 16호. 2003년 7월15일)

『先軍정치의 주력부대인 인민군대는 애국, 애족, 애민을 생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민군대를 정치의 주력으로 내세운 先軍정치방식은 민중중심의 정치방식으로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과거 한국의 군대는 한 사람의 권력 야욕을 위해 수 천 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등 민중을 위한 군대가 되기는커녕 민중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군대이다.』

『先軍정치방식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정치방식이다. 先軍정치방식은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저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억지력을 마련하는 정치방식이다...미국은 만약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면 주한미군이 단기간에 괴멸될 것이라는 분석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였다. 先軍정치는 우리 민족을 전쟁 참화에서 구해내는 훌륭한 평화수단으로 자리 잡았다.』(청춘 14호. 2003년 4월12일)

▲범민련 남측본부(상임의장 이규재) ; 《先軍, 전쟁 막는 민족 수호의 힘》

『美帝의 핵전쟁 도발에 南과 北 강토가 따로 없고 그 참화를 우리가 고스란히 뒤집어쓸 뿐 도망칠 곳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민족생활의 모든 분야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은 펼쳐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北의 先軍자주역량과 남의 反美자주역량이 하나로 굳게 결속할 것을 요구한다.』(2006년 6월15일, 「우리민족끼리」 범민련 결의대회 교양자료 中, 이성근 범민련 남측본부 감사)

『자주통일이 우리 시대 최고의 애국운동이고 반전평화 미군철수가 가장 절박한 애국운동인 조건에서 先軍 지지를 앞세우고 민족대단합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지난 해 민족평화를 담보하는 先軍 지지 속에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드높아졌으며 우리 민족제일의 기상이 크게 떨쳐졌다.』(2006년 5월, 범민련 남측본부 3대애국운동최종점검)

『1. 우리 민족 대 미국의 기본 대결 1) 先軍노선과 우리민족끼리 - 先軍노선은 전쟁을 불사하는 제국주의 호전세력들에게 맞서 민족과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노선. : 가장 강력한 자주정책』(2006년 3월 6일 범민련 남측본부 9기 2차 중앙위원총회 결의안)

『盧武鉉 정권은 지금 누구의 核우산 덕을 보고 있는가, 비료를 당장 보내라!...전쟁에 미친 미국 부시의 核방망이가 우리민족의 뒤통수를 내리치려는 오늘 以北의 核보유는 민족재앙을 막는 核억지력으로 된다...한마디로 北核은 민족의 힘이고 민족공조로 미국의 핵전쟁을 막고 민족자주를 실현하자는 요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2005년 4월28일 성명)

『北의 先軍역량은 조선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을 수호하는 민족의 힘이다. 全민족은 북의 先軍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 나가야 한다. 北의 先軍역량과 南의 反美자주력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조선반도 전쟁책동의 주범인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벌려야 한다』(2005년 2월 회보. 범민련 임시 공동의장단회의 특별결의문)

▲전교조(現 위원장 장혜옥) : 《先軍정치, 사회주의 偉業 이끄는 정치》

『北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쿠바의 군사사절단이 北을 방문하여 先軍정치를 열심히 배우고 갔다...6자회담의 타결과 北美관계의 정상화는 제3세계 진영에 지금보다도 더욱 폭발적인 先軍정치의 확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2006년 1월 전교조 통일위원회 작성한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자료집 中)

『先軍정치는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이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작성한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中)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공동대표 권오창, 김승교, 윤한탁) ; 《先軍정치로 세계평화 중심국 될 것》

『평화정책을 위한 배경에는 7천만 민족의 단합과 민족대단결, 제국주의를 압도할 수 있는 先軍정치를 확고하게 틀어쥐는 길만이 있으며,, 우리 민족이 美제국주의 전쟁책동을 막고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아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과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先軍정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제국주의 지배만을 받아오던 어제의 약소민족이 아니다. 先軍정치에 의한 사상강국 및 정치강국으로 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우리 민족이 선도적으로 결속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의 중심국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미제의 패권주의와 우리 민족의 先軍정치가 맞서 있다. 패권주의는 낡은 것이며 先軍정치는 새것이다. 패권주의는 지구촌 민중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요, 先軍정치는 지구촌 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다.』(이상 실천연대 공동대표 권오창의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더욱 강화하자! 2002년 11월13일)

『先軍정치로 남한을 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켜 주겠다는 말인데 도대체 흥분할 이유가 무엇인가?』(2006년 7월12일 북측 대표단 권호웅이 『金正日 위원장의 先軍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先軍의 덕을 보고 있다』라는 발언 비판 여론에 대한 성명)

▲한국민권연구소(소장 김승교) :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

『北의 先軍정치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 억제시킴으로써 민족의 자주와 단합의 활로를 열어주고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北의 先軍정치, 그 표현으로서 先軍역량은 전체 민족자주역량의 주된 한 축이며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그러므로 先軍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념의 확산과 함께 반드시 결부되어야 할 중요한 대중적 과제인 것이다.』(김서원 상임연구위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통향)

『북한의 核보유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先軍정치를 통해 강력해진 정치군사적 힘의 실체를 보여줘 전쟁을 억지하고 이 땅(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물리적 담보가 되고 있다.』(장창준 상임연구위원 「6.15와 우리민족).

▲한국진보운동연구소(전국연합 오종렬 등이 추진위원장으로 설립, 現 소장 박경순) : 《평화지향적인 先軍정치》

『우리 민족의 민족적 힘과 저력은 以北의 先軍정치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以北처럼 당당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없다...도대체 그 힘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以北의 先軍정치의 힘이다. 그 힘으로 미국과 정면대결을 벌이면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다.』(사대매국 정치를 타파하고 민족자주정치를 실현하자. 박경순, 2004)

『以北이 세 차례의 北美대결전에서 단독으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以北의 先軍정치인 것이다...우리들은 以北의 先軍정치를 단지 以北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소극적 방관적 태도를 극복하고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가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민족사적인 경지에서 바라본 이북의 先軍정치)

『필자는 북한경제 회생과 성장의 키워드를 '先軍'에서 찾고 있다...先軍을 단순히 군사적 의미 특히 호전적 군사노선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先軍이 갖는 평화지향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필자는 先軍에 의거해서 북한이 경제적 난관을 돌파해 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2006년 7월25일 전영호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서평)


▲21세기 코리아연구소(소장 조덕원) : 《先軍정치는 仁德정치를 배경》

『以北에서는 先軍정치가 仁德정치를 배경으로 한다고 표현한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라는 뜻의 「仁德정치」라는 말은 영도자와 당이 인민과 하나가 되어 인민의 요구를 인민의 힘으로 실현해 나가는 以北 특유의 정치를 말한다...先軍정치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가장 혁명적 체제에서 나타났다면 파쇼정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가장 반동적 체제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창간준비호 「先軍정치의 목표와 수단, 방법」中 조덕원)

▲민족21(2001년 3월 강만길이 창간한 월간지) : 先軍정치, 민족통일 담보하는 통일애국정치

『先軍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수호, 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 정치』『先軍정치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先軍정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先軍정치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담보하는 통일애국의 정치』(2005년 12월호 日本조선대 한동성 교수 인터뷰기사 中)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군대...일반적 군인이 소비와 파괴로 특징 지워지는 것과 달리 창조와 건설의 군대...북한은 先軍사상과 先軍정치에 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主體)혁명」을 완성해가는 先軍시대를 이뤄갈 것이다』(2005년 12월호 同 기사 中)

『先軍정치는 미국의 대북위협을 돌파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경제난 극복과정에서도 뚜렷한 힘을 발휘했다...「7·17조치」등으로 대표되는 경제개혁을 본격화한 것도 先軍정치의 성과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발생한 인민들의 동요를 바로잡는데도 톡톡히 기여했다.』(2005년 10월호 김진환 성공회대 강사의 기고문 中)

『先軍정치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이다...(북한이 말하는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군민일치, 일심단결의 先軍정치를 의미한다』(2005년 10월호 『先軍정치 없었다면 이라크 꼴 났을 것』이라는 기사 中)

▲한청, 先軍정치 찬양하며 미군철수 주장

2004년 7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사회를 美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先軍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적단체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