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 대통령이 거짓말까지 동원해 북한의 핵무장 비호에 나서고 있다. 김 前 대통령은 1월2일 BBS불교방송 신년특집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결국 북한이 핵무장에 나서게 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 때(2002년 2월 정상회담 당시) 부시대통령은 3가지를 이야기 했다. 당시에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정한 때인데 정상회담 후 여기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식량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부시 정권 들어와서 북한과 대화를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북한은 그동안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했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을 추방시켰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일일이 감시하던 것이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고, 그 사이에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다. 사태를 악화만 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소위 김 前 대통령과의 약속인 「北을 공격 안하고, 대화하겠으며, 식량을 주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 해도 북한의 핵실험을 정당화할 순 없는 일이다. 그러나 김 前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지어내며,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부시정권 대북정책이 북한 핵실험으로?>

김 前 대통령은 2006년 12월11일 <오마이뉴스 재팬> 창간기념 특별 회견에서도 미국의 네오콘이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고농축우라늄(HEU)」문제를 제기해 결국 북한이 핵무장에 나섰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HEU 문제를 계기로) 결국 북한이 「우리가 (HEU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몰아세우는 것 보니까 미국이 우리와 타협할 생각이 없다, 우리의 핵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미국 「네오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북한이 너 죽고 나죽자 하는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 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것 아닌가』

『클린턴 대통령 때는 나하고 같이 협력해서 북한 문제가 거의 해결되어 갔다. (그런데) 그 이후로 부시 정권이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이라고 해서 클린턴 시절의 정책은 다 반대하지 않았는가. 그 결과가 큰 실패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원 추방 그리고 핵실험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잘못된 정보로 핵무장 비호>

그러나 네오콘이「고농축우라늄(HEU)」문제를 제기해 핵실험에 나섰다는 김 前 대통령의 12월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핵무기 개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원자로 사용 후 폐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방법과 우라늄을 농축해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지금까지 첫 번째 방식이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북한이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사용한 핵무기 역시 우라늄탄이 아닌 플루토늄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플루토늄탄 이외에도 우라늄탄을 제조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은밀히 거래해왔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파키스탄 수사당국에 자백한 내용에 따르면, 칸 연구소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과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제공했다.

칸 박사는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의 설계도와 원심분리기 완제품을 제공했다는 것도 시인했다. 그는 1999년 평양을 방문, 직접 북한 핵 폭탄의 실체를 본 유일한 외국인이기도 하다. 칸 박사의 비밀행각은 1998년부터 북한과의 거래를 추적해온 미국 정보기관이 파키스탄에 제보함으로써 들통이 났다. 2004년 4월12일 뉴욕타임즈 등 세계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잇달아 기사화한 바 있다.

어쨌건 북한의 HEU 개발은 여러 채널에서 확인됐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문제 제기 역시 정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령 북한이 HEU를 개발하지 않았다 해도, 이것이 북한의 핵실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김 前 대통령은 핵문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북한의 핵무장을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