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5기 집행부 오늘 선출… 채용비리·회사와 뒷거래로 신뢰 바닥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 힘써야” 지적

조중식기자 jscho@chosun.com
노은지 인턴기자(경북대 신방과 3년)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실추되었고, 사회적 고립화는 거의 ‘왕따’ 수준에 이르렀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민주노총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조합원에게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새 집행부 선거에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문영만 후보와 유덕상 전 수석부위원장이 유세와 후보 지지 기고문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민주노총이 출범 12년 만에 최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이 부끄러운 민주노총으로 바뀌었다”(문명만 부위원장 후보)는 자괴감마저 표출되고 있다.

◆정치 투쟁 일관으로 위기 자초=민주노총은 지난해 12차례 총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조합원이 따라주지 않았다. 25일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파업에는 전국에서 전체 조합원의 0.1%에 불과한 755명만 참가했다. 다른 11차례의 파업에서도 조합원 참가율은 대부분 4~5%대를 맴돌았다. 현장 노동자의 실익과는 무관한 ‘한·미 FTA 협상 저지’ 등을 내세운 정치 파업이었기 때문이다. 차기 위원장에 출마한 이석행 후보는 지난 16일 정책토론회에서 “조합원은 없고, 앞에 나선 간부와 활동가만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실익 없는 투쟁 일변도의 운동방식에 염증을 느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포함, 조합원이 76만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공노는 법외 단체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2002년 68만5147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해마다 줄어 2005년에는 64만2053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노동운동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89년 19.8%이던 노조 가입률은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10.3%까지 떨어졌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과격한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反感)이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운동 ‘일자리 창출’로 바뀌어야=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위기는 내부의 잇따른 부패사건, 정치 파업 남발에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전투적인 투쟁 관행을 고수한 데서 왔다고 지적한다. 노조 간부가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파업을 끝내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은 일반인들이 ‘노조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준만 성균관대 교수는 “이제 민주 정부체제이고, 인사·노무 관리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노조를 둘러싼 환경은 변했는데 노조가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민주노총이 위기를 맞은 진짜 이유”라고 진단했다. 김태기 교수는 “민주노총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따라 조합원들이 호응하지 않는 파업을 강요하면서 스스로 노동권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출범 당시인 1995년 한국 경제는 연간 9%대 고도 성장을 달렸다. 노조가 “노동자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해도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연간 4~5% 성장에 머물고,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고용 안정과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