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미란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星友會, 회장 金相台)는 26일 오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신년 교례회를 갖고, 최근의 안보현안과 관련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의 김지욱 정책실장(중앙)을 비롯한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성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적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며 북한의 내정간섭 행위와 대선개입 기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성우회는 이날 『우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가 북핵 폐기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과 전작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 북한의 내정간섭과 각종 협박에 강력 대처, 병역 복무기간 단축 논의 중단, 남북정상회담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성우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과 2,000여 명의 회원 전체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담은 이같은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성우회 신년교례회 자리에는 김상태 회장을 비롯해 김성은, 정래혁, 이상훈, 이기백, 이종구 전 국방장관과 박세직 향군회장 등 예비역 장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군 통수권자가 성스러운 군복무를 비하해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해 연말 평통자문회의에서 한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래는 성우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우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지하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대북 신뢰감과 함께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고 북한은 계속되는 선군정치 아래 제2차 핵실험까지 실시하려 하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 20일 한미 양국 간에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에 대한 합의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 기능을 다 해온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고 대한민국의 안정적 발전과 번영의 기초가 되어 온 한미동맹 관계까지 커다란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비롯하여 반미 친북좌경 세력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파괴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적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대한민국 성우회원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국가적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와 함께 제2차 핵실험을 중단시키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한편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 간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력 균형을 일시에 무너뜨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며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결정적 수단으로 사용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당국에게 1991년 남북 간 합의로 발효시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미 개발된 핵의 폐기와 함께 제2차 핵실험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해야만 함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간의 공조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여 북한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가하는 한편 PSI(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와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제공되는 쌀,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물자가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확실하게 감시체제를 갖추는 한편, 인도적 지원물자가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조건부로 선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북한 핵개발에 자금원이 되고 있는 금강산 등 각종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작년 10월 9일,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그동안 추구해 왔던 대남 무력적화 통일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획책해 왔다.

자주국가가 자주국방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추구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해체시킬 수 있는 위험성과 함께 자칫 북한의 오판에 의한 무력충돌과 적화통일 정책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에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북한의 내정간섭과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각종 협박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한의 반동 보수 세력은 외세를 등에 엎고 매국 반역적인 기도와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 내부의 친북좌경세력들에게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하여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이제 북한의 상투적인 공갈협박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내정간섭과 핵전쟁을 앞세운 공갈, 협박을 통해 대선 개입을 획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병역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군의 사기 진작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요새 아이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라는 식으로 언급했다.
이 발언이 있고 난 다음 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비롯한 병역개선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무기간 단축문제는 국방부가 주관하여, 우선 안보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초 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는 6·25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수십 년간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3명의 용사와 그 가족들 6명이 심양의 한국영사관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해 끝내 북한의 강제 수용소로 모두 끌려가고 말았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장병들이 국가로부터 생명과 명예를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군대가 어찌 강한 군대가 되겠는가? 군대의 특성은 성스러운 국민의 국방의무 수행을 통해 사전에 전쟁을 억지하여 평화를 지키고, 유사시엔 목숨 바쳐 국가를 수호하는 특수조직으로 국민의 사랑과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우리는 정부가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보다 실질적인 사기 진작과 군 복무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헌법 개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등 국가 안위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간의 갈등을 야기시킴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행위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폭력으로 저지한 범대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의 근세사 왜곡과 좌경 이념교육, 반미 친북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대하여 국민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성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제기하고 폭력 시위와 파업으로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 과격한 투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가의 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북핵 폐기와 추가 핵실험 중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 정권과의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핵을 인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작년 10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남북 정상회담 및 특사교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최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은 살아 있는 현안'이라고 밝힌 것은 필요시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외에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그 자체도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국가 정통성이 흔들리는 상황과 함께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 내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안보야말로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생명선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평생을 바쳐 호국안보 일선을 지켜온 저희들이 드리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침묵하는 우국보다 행동하는 애국'이 절실한 때임을 각별히 주지하시어 국가적 안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007년 1월 26일

'평생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헌신해온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