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의 改憲論은 국회의원 임기를 75년 短縮하자는 것

금년 중에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개헌(改憲)을 해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함께 실시하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주장에는 지금 사람들이 간과(看過)하고 있는 숨겨진 함정(陷穽)이 있다. 그것은 대통령의 임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무려 75년이나 ‘단축(短縮)’하겠다는 것이다. 내 밥그릇은 건드리지 못 하게 하고 남의 밥만 가지고 제상(祭床)을 차리겠다는 철저하게 철면피(鐵面皮)한 ‘놀부’ 식 발상(發想)이다.

지금 대통령(16대)의 임기는 내년(2008년) 2월에 끝나고 지금 국회(17대)의 임기는 내년(2008년) 5월에 끝난다. 두 임기종료일 사이에는 3개월의 시차가 있다. 따라서 문제의‘4년 임기 1회 연임’ 개헌을 금년 중에 성립시킴으로써 내년 중에 대통령ㆍ국회의원 동시 선거를 실시하려면 국회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하거나 대통령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노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失政)에 절망(絶望)한 나머지 그의 퇴장(退場)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는 국민정서가 그의 임기 ‘연장’을 반가워 할 리 없다.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국회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것은 ‘국회’의 ‘임기’를 ‘3개월’간 ‘단축’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국회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 299명의 ‘임기’가 각기 ‘3개월’씩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한 ‘3개월’이 아니다. ‘임기’는 국회의원 각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단축’되는 ‘임기’는 3개월ⅹ299명=897개월로 보는 것이 옳다. ‘75년’이 되는 것이다. 단연코 불공평한 게임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금년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이 같은 개헌을 “앞으로 20년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다음 대통령(17대)과 다음 국회(18대) 임기 중에 문제의 개헌을 하고 이를 근거로 두 선거를 몰아서 동시에 실시해도 큰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리(事理)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대로라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2월에 끝나고 다음 국회의 임기는 2012년5월에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기 종료의 해는 다르지만 두 임기 종료일 사이의 시차는 9개월에 불과하다. 내년 중에 있게 되는 두 임기 종료일 사이의 시차인 3개월과는 불과 6개월의 차이가 있게 될 뿐이다.

다음 대통령과 다음 국회 임기 중에 문제의 개헌을 한다면, 그 같은 개헌 후 최초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2012년5월에 끝나는 국회의 임기는 놓아두고 2013년2월에 끝나는 대통령의 임기 중 ‘9개월’을 ‘단축’하면 된다. 국회의원 299명의 임기에서 도합 897개월, 즉 75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에서 9개월만 ‘단축’하면 되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공평한 것인가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 금년 중에 개헌을 하는 것보다 다음 대통령과 다음 국회 임기 중에 개헌을 하는 것이 훨씬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노 대통령이 국민정서 속에 이미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심어져 있는 ‘노무현 디스카운트’를 무릅쓰고 굳이 금년 중에 개헌을 강행하려고 무리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12월 대통령선거가 무리 없이 치러지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문제의 개헌은 다음 대통령과 다음 국회 임기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백번 지당한 선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금년에 개헌을 하지 못 하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은 소와 말이 들어도 곧이듣지 않을 궤변(詭辯)이자 사기(詐欺)일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