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이 분석한 '한국 대통령 리더십'
안병진 창원대 교수 '노 정권은 '정치학 모르는 운동권정권''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통치전략·정책수행능력이 일관된 가치지향과 노선체계를 가지기 보다는 ‘혼란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진폭도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병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9일 관훈클럽과 한국정치학회가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학술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리더십은 대연정·개헌 등 몇 차례 사례가 웅변하듯 현실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 교수는 “노 대통령이 고심에 찬 결단으로 제시한 대연정과 개헌 제안이 단 몇 분 만에 반대당의 거절에 직면했다”면서 “이처럼 일관되게 패착을 두는 현 정부는 결국 ‘정치학을 모르는 운동정권’”이라고 일갈했다.

안 교수는 이어 “노 대통령의 리더십은 기득권층과 자신이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을 국민의 대변자로 내세우는 ‘포퓰리즘적 스타일’”이라며 “이는 수십 년간 ‘인생올인론’ 등 비주류로서 극단적 선택을 걸어오면서 ‘거칠고 공세적인 화법’이 내면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서도 “구체적 현실 변화에 따라 철학적 가치 지향의 진폭이 매우 크고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뒤, 수도이전문제-동북아 균형발전 등을 예로 들면서 “노 대통령은 서구의 자유주의 정치처럼 일관된 가치 지향과 노선체계를 가지기 보다는 혼란된 특성을 지닌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정책수행능력에 대해서도 안 교수는 “전체적 정합성, 지속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회의적”이라며 “특히 수많은 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의 정책적 주도력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오히려 ‘국가행정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2007년의 과제는 이후 정권의 담지자(擔持者)가 누구이며 어떠한 이념적 성향인가를 떠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공화제적 정체성과 이에 기초한 각 정치세력의 재편 및 경쟁구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한 학자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성공한 리더십, 실패한 지도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의 업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객관적 평가인지 더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또 ▲최규하 전 대통령을 ‘관료적 보수성’에 갇힌 채 ‘보신주의’로 버티다가 쫓겨난 ‘비운의 대통령’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했으나 정치발전과 민주화의 과정에 부정적 성과를 낳은 대통령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단절의 정치’에서 ‘재건의 정치’로 전환시키는 데 역부족한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리더십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경남대 김용복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초기 개혁시기에는 강한 도덕성을 갖춘 변혁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으나 ▲대전 법조 비리사건 ▲옷로비 의혹사건 ▲전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 ▲두 아들의 구속 등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총체적 리더십이 와해된 정권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김영삼 대통령의 ‘충청-TK-PK 선거연합’이 해체된 뒤 ‘3김 정치’와 지역주의가 부활한 점을 들어 “이념과 철학이 다른 정치세력들이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계개편 또는 선거 구도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