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재와 미국의 용인 아래 南北과 美中이 모두 참여하는 2+2방식의 소위 「평화체제」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즉 평화체제는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赤化통일의 사전 단계로 일관되게 제시해온 개념이다.

1973년 베트남은 미국·월남·월맹·베트콩, 휴전감시위원단을 차출한 캐나다·이란·폴란드·헝가리, 심지어 소련·영국·프랑스·중공까지 참여한 4+4+4방식의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미군 철수 직후 공산화됐다.

<8·15정상회담 통한 평화체제 추진說>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지난 해 11월 구체화됐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韓美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김정일과 함께 함께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5~28일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가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 정부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 역시 30일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중국은 8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에 관해 협의하는 「실무그룹」 설치를 새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5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휴전협정에 조인한 北·美·中 3국에 한국이 추가된 4개국을 이 실무그룹의 참가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복수의 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평화체제는 오는 8월15일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8·15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2+2 방식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북한과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연합사 이어 유엔사 해체되면?>

2+2 방식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기존의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유엔군사령부는 해체(解體) 또는 무력화(無力化)가 불가피하다.

유엔군사령부와 조직이 교차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겸직)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이후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위기고조 상황에 대처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웰 벨 사령관의 1월18일, 12월21일 발언을 공식 확인한 이번 발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처 등 유엔사의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 기능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北, 『평화체제 후 强占 미군 철거해야』>

전작권 이양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에 이어 유엔사마저 해체될 경우, 주한미군의 존립 근거는 약화 내지 상실된다. 북한 정권과 남한 내 친북세력에 의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赤化통일요구 역시 거세질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연방제로 赤化통일하겠다고 주장해왔다. 2005년 8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 모인 북한과 친북단체들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조선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인 남조선 强占 미군을 철수시키자』고 했고, 같은 해 8월19일 반제민전 역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 미군을 철거하고 올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진입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남한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 등 좌파단체 역시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더 없이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평통사 홍근수 대표 논설짐 中)』『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통일로 매진하자(평통사 2006년 4월4일 성명)』는 등 북한 정권에 동조해왔다.

<김정일, 평화협정 후 월맹식 모험 가능성>

미국이 赤化의 前단계로 제시돼 온 평화체제를 수용하고 나선 것은 △이라크-이란문제 집중으로 인한 북한문제의 「시간벌기」, △향후 있을 수 있는 對北군사제재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 △北核만 폐기되면 김정일의 폭정은 용인하겠다는 「타협론(妥協論)의 부상」 등으로 분석된다. 평화체제를 단순한 평화 상태로 인식하는 북한의 對南전략에 대한 이해부족 역시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남만권 박사는 지난 12월6일 「核포기 시 한국전 종료 선언의 의미와 심각성」이라는 정세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은 한국전 종료선언 및 체제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核폐기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核포기를 선언적으로 약속한 채 주한미군철수, 유엔사 해체, 핵우산 철폐 등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평화협정 체결 후 김정일이 최후의 승부수를 노리고 월맹식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베트남 공산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 평화협정이 결코 실질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며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북한이 남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미국이 심각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