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보장 없이 영변 원자로의 가동중단을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북 석유 및 전기 제공과, 핵 포기를 전제로 한 美北평화협정 체결 추진이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번 회담은 결국 기만적인 1994년 제네바 美北합의의 재연이 될 수 밖에 없는, 김정일의 축제이며 사기극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선언에서 원자로 가동중단 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거론하는 조항을 삽입시키고는 바로 다음 날 원자로가동 중단에 앞서 석유제공 선이행을 요구함으로써 합의의 취지를 왜곡시켰고, 2006년 10월 9일에는 핵실험까지 단행했던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우상적 독재자 김정일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의 노무현 정부로부터 2007년도 조공(朝貢) 1조 500억원(즉 11억달러)을 이미 확보한 데 이어, 6자회담을 단지 北核기정사실화를 위한 시간벌기, 美北평화협정 체결 및 남한에 대한 더 많은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김정일 정권은 그 주민들을 노예적 폭정으로 지배하고, 대한민국을 공갈하고 그 전복을 획책하며, 국제평화질서를 교란시키는 악의 집단(a collective body of evil)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김정일 집단의 전쟁공갈에 굴복하여 거액의 조공을 바치는 노무현 정부의 비굴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번 베이징 6자회담은 이러한 악의 집단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합법화시키려는 세계열강과 노무현 정부의 야합구조로 전락될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美北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미동맹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한반도가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공산화의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1945년 모스크바 3상회담의 신탁통치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결연히 궐기하여 독립민주국을 건국해낸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불굴의 용기를 이어받아, 베이징 6자회담이 1994년 제네바 美北합의의 뒤를 잇는 또 다른 국제사기를 당하고 악의 집단을 정당화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6자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줄 것은 다 주고 당할 것은 다 당하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우리는 그 무효화 및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위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2월 11일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의장 金 尙 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