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의 이행과정 美가 주도해야

미국 뉴욕타임스=북한이 중유를 제공받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체제를 인정해 주는 대가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은 반가운 뉴스다. 만약 부시 대통령이 자신이 싫어하는 상대와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수년 전에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었을 것이다. 백악관이 대화를 거부하는 동안 북한은 플루토늄을 만들었다. 이후 대북 협상자들이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자 협상은 타결됐다. 북한의 핵무기 해체 전에 해야 할 협상이 아직 많다. 북한은 또 새 제안을 내놓거나, 기존의 핵무기나 제조시설을 숨기려 할 것이다. 과거로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과 한국은 이를 용인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부시 정부는 이번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행시켜 나가야 한다.

벼랑끝 대치 해소에 큰 의미

중국 인민일보=이번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고도 견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회담으로 검과 화살이 난무하던 국면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국면으로 바뀌었으며, 파열적인 국면이 협상 국면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이 회담이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핵 문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하고 뜨거운 문제다. 6자회담의 앞길은 평탄하지 못하다. 각자가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견해차를 줄이고 공통의 인식을 넓혀서 공동의 승리를 거둬야 한다. 북한핵 문제의 해결은 육상 허들경기 같은 것이다. 하나의 장애물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린다. 3월 19일에 열리는 제6차 6자회담이 장애물을 잘 넘기 위해서는 보폭과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뚜렷한 성과 없이 대가 너무 비싸

영국 더 타임스=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평양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작년 10월 통과시킨 결의안과 비교할 때, 이해할 만하거나 뚜렷하다고 할 만한 걸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은 언급되지 않았고, 중요한 의제인 우라늄 농축 문제를 다음으로 미뤘다. 대가도 너무 비싸다. 북한 연간 소비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억 달러 상당의 유류 지원은 못된 행동을 보상한 것처럼 보인다. 평양이 이번 합의내용을 지킬지 모니터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은 핵시설을 은폐하려고 터널과 벙커, 비밀 탄약고를 팠었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 은행계좌를 모두 풀어줘야 한다. 평양은 어쩌면 이번에도 또 세계를 기만(欺瞞)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서명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엔 규칙이 다르고 베이징이 심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약속 잘 어겨… 낙관 금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국제사회는 과거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에 배신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도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일 수 있다. 핵카드로 벼랑 끝 외교를 계속해 온 북한을 지원하는 데 반발이 있겠지만, 핵실험까지 나가 버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담보를 꺼내 놓고 서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제2차 핵위기’를 초래하게 된 우라늄 농축문제가 이번 합의에선 확실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우라늄 농축으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플루토늄형 핵개발을 봉인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다. 그런 판단에서 이번 합의가 나왔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일본도 6자회담 틀 속에 마련된 일·북 실무그룹 내에서 현안을 풀어가는 지혜를 찾아나가야 한다.

北, 버티면 원하는 것 얻는 ‘선례’

프랑스 르몽드=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대 핵 강대국은 수년 전부터 당근과 몽둥이를 번갈아 써 가며 북한과 이란의 핵 보유를 저지하려고 애써 왔다. 13일 평양은 안보와 에너지를 제공받는 대가로 군사적인 핵 프로그램의 불능화 조건을 수용했다. 외교적인 압력과 제재 조치가 지구상 최후의 스탈린 체제와 싸워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란과는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선례는 모호한 교훈을 남겼다. 평양은 핵실험을 강행한 후, 핵 프로그램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교환 조건으로 삼았다. 이란 역시 역내(域內)에서 자국 역할을 인정받길 원하지만 미국이 용납할 태세가 아니다. 이란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는 시점에서야 ‘대흥정’이 시작될 것인가. 한반도는 긴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중동은 경매가가 위협적으로 치솟고 있다.

정리=김선일기자 withyo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