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22일 오후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노무현 정부 4년간 평가-사회부문 토론회’를 열었다.ⓒ 프리존뉴스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뉴라이트 계열의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에서의 문화 예술은 이념적 코드를 확장·세력화하며 기존의 가치와 체제를 전복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해왔다”며 한국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공산혁명 직후의 러시아에 비교했다.
이날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 4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시했던 문화예술의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하려 했으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구상할수록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는 모순을 피하지 못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광주문화도시’ 건설계획을 들었다.
조 교수는 “이 계획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실효성·투자대비 기대효과 등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됐다”면서 “이처럼 사업을 먼저 선언하고, 그것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다시 콘텐츠를 구상하는 방식의 역발상은 ‘반문화적 양태’”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2005년 8월 출범한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맡았던 독임제 행정기구 문예진흥원이 문화연대와 민예총 등의 코드인사로 구성된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로 바뀌면서 특정기구에 대한 지원금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문예위 위원 11명 중에는 김정헌(전 민예총 이사), 강준혁(민족음악인협회 자문위원), 박종관(민족극협회 부이사장), 전효관(문화교육센터 소장), 박신의(문화사회연구소 자문위원) 등 민예총, 문화연대 등 친 노무현 단체 소속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배적 차원에서 참가한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코드인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예총 등 관련단체 지원금이 전년 대비 65%나 늘었으며, 소속 위원과 관련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액도 70억원에 달했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또 시각예술 기획사업 등 검증되지 않은 별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며 298억원을 쏟아 부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때문에 정부산하 연기금 운용기관 16곳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문예위는 꼴찌인 16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지원심의 공정성 부분에서 낙제점인 D+를 받았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최근 좌파진영 내부의 대립과 분열 양상이 문화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혁명 직후 영화산업을 국유화하고 모든 문예활동을 이념선전 수단으로 동원하려 했던 러시아의 정책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앞서 개최한 정치·경제 분야 평가 자료와 함께 노무현 정부 출범 4주년이 되는 25일 간행물(단행본)로 출판될 예정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