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회의에서 김성곤 국방위원장이 지난 21일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핵 해결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반대 결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권 문제는 직접 관계가 없으니 국방위 결의와 관계없이 전작권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양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한다.

어이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김 위원장의 행태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성한 투표를 행사한 13분의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오만한 처사이다.

김성곤 위원장은 합법적인 국회 절차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통과된 결의안에 대한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본 의원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김성곤 국방위원장의 국회 무시, 민주주의 무시 언동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국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핵 해결전 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은 김 위원장이 해외에 나가기 전에 국방위에 상정이 되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해외출장 기간에 본 결의안이 다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재중 국방위원회 사회권을 열린우리당 안영근 간사에게 넘겼다. 이는 본인 스스로 결의안의 민주적 처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담겨져 처리된 결의안을,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본회의 통과저지’를 요청하고, 미국에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 된 결의안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의사항을 무시하라고 주문한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의 뜻과 신성한 의회절차에 따라 결정된 결의안을 짓밟은 김성곤 위원장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즉각 국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