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어제 네번째 첩보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날린 이후 첩보위성을 차례 차례 발사하기 시작했다. 이 네 개의 첩보위성은 한반도를 주로 정찰하게 될 것이다. 이 네 개의 첩보위성을 발사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1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일본은 또 잠수함의 침투를 막는 데 쓰는 對潛초계기 100대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는 10대도 안된다. 對潛초계기는 한 대에 1억 달러나 한다. 일본이 가진 100대의 對暫초계기 편대는 장비구입비로만 최소 100억 달러나 썼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정보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도 일본은 이 정도의 돈을 쓰고 있다. 미국은 10여 기의 첩보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고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한다. 자주국방은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선 첩보위성을 10개 이상 쏘아올려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데 돈을 안쓰겠다는 말은 미국의 정보에 계속 의존하겠다는 뜻이거나 對北종속적 입장에 만족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事大국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자주국방은 다 국민들을 속이는 짓이다. 자주국방은 돈 없인 불가능하다.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고 자주국방하겠다는 盧 정권은 뭘 하고 있나? 돈 안쓰는 자주국방은 말장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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