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맏형 격이었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5년 세계 17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20~40위 사이를 맴돌고 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27일 오전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이 주최한 월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국이 저력에 맞게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을 올리려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어젠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 교수는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연감에서 세계 38위, 산업정책연구원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23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24위에 각각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는 WEF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96~99년 연속 1위를 했고, 홍콩은 96~98년에 연속 2위, 대만은 2002년 3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지난해 19위, 말레이시아는 2004년 5위를 기록해 이들 국가들이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아일랜드·미국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싱가포르는 지난 97년 정부 차원에서 경쟁력 위원회를 설립해 정부부처 장관과 기업, 금융, 노동계 대표를 참여시켜 외환위기를 모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고 아일랜드나 미국도 정부차원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든 결과 경쟁력이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조 교수는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국민총생산(GNP)의 3%로 높이기 △윤리경영과 시장개방 △산학협동 강화와 지역통합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만들기 △시장체계의 강화 △고급인력시장 개방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병무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경제부총리 자문관, 하동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정진호 경쟁력평가원 원장, 하동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국가경쟁력 5위권 진입을 위한 8대 전략
1.(생산요소) 기술과 디자인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다. 이에 대한 투자를 GNP 대비 3%수준으로 올려라.

2.(경영여건) 윤리경영과 시장개방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노사관계 향상과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다.

3.(관련 및 지원산업) 산학협동 강화와 지역 통합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라.

4.(시장수요) 브랜드 제품과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라

5.(근로자)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해서 노동숙련도를 향상하라

6.(정치가 및 행정관료)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갖추고 혁신을 추구하되, 선진국형제는 강화하고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적 규제는 형평을 추구하며, 인허가 관련 규제와 재량적 간섭은 없애라.

7.(기업가) 직접적 창업지원보다는 기업가의 창조정신 고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하라.

8.(전문가) 고등교육을 국제경쟁체제로 개선하고 고급인력시장을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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