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성국 교역법’ 적용종료 동기는 다분히 상징적
2007.03.08

이번주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종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선임연구원은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의 경우 일본인 납치문제가 걸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6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듭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1950년부터 한국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적성국 교역법(US 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따라 외국자산 통제규정을 적용해 미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교역과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은 특별히 북한만을 제재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아닙니다. 이 법은 지난 1917년에 제정되었고 공산권이었던 구 소련연방과 관련이 있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敵(적)’으로 분류돼 이 법안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Larry Niksch) 박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적성국 교역법 적용의 종료를 바라는 동기는 다분히 상징성이 짙다고 밝혔습니다.

Niksch: (Now I think N.Korea's motives are more symbolic than real in terms of why they want to be removed from the US Trading with the Enemy Act. In 1999 President Clinton removed most of the restrictions in that act that had been imposed on N.Korea that had restricted any US trade or economic activities with N.Korea. The fact is the result of Clinton's action was zero(0) in terms of any actual new trade, business activities.)

'북한의 진짜 동기는 현실적인 이유라기보단 상징적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99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그간 북한에 적용해온 적성국 교역법의 제한 조치들 대부분을 해제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의 무역이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을 뺐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미국이 얻은 결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 북한과 새로운 무역을 한다든가 사업을 유치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 닉시 박사는 클린턴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해제한 이후 서울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지금까지 북한은 단 한 번도 미국과 무역을 개방하고 경제관계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핵심세력은 여전히 경제를 개혁하거나 개방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Niksch: (North Korea knows that Kim Joing Il and his advisors surely know in order to really open up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with the US, NKorea should institute some genuine reform in terms of transparency and revising laws regarding dealing with foreign companies. also refining and changing the way NKorean bureaucrats deal with the foreign businessmen. And Kim Jong Il and his advisors have been it seems to me still are unwilling to make those kinds of changes. That's why except China and SKorea, NKorea's trade with the rest of the world is miniscale...)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핵심세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개방을 하거나 투자관계를 시작하려면 북한은 투명성 차원에서 진정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또 북한이 외국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북한 관료주의 체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압니다. 제가 볼 땐 북한은 아직 이러한 변화를 시도할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이 중국과 남한을 빼면 전세계 다른 나라와의 무역은 미미한 편입니다.'

닉시 박사는 對적성국 교역법 문제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가 될 경우 대단한 규모의 금융 지원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또는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세계 금융 기관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부 세계의 금융 원조는 설령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더라도 자국 경제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는 일본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풀지 않는 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왔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