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과 6일 이뤄진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가 순조롭게 끝나면서 혹시 미국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북한통인 박한식 교수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의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신임회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협상단 회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회담을 진전시키려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던 김계관 부상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북한도 매우 빠른 일정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어 회장은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풀려 북미 양자 사이 신뢰가 쌓인다면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인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도 6일 이번에 김계관 부상을 만났던 도널드 자고리아(Donald Zagoria) 미국 헌터대학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과 미국이 2008년 말에 끝나는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국교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낙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박한식 교수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은 아직 변한 것이 없다면서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박한식: 처음 한두 발짝 나가는 것을 가지고 너무 흥분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데 아직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평가라든가 평양에서 미국을 보는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상당한 애로가 전망됩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 스스로가 ‘악의 축’으로 지칭했던 북한 정권의 성격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북한과 성급한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현 단계에서 부시 행정부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한식: 부시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등 관계 정상화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선전(PR)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부시 대통령 뒤에 있는 보수 진영들이 큰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박한식 교수는 특히 북한은 미국의 생각과는 달리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한식: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평양에서는 어떤 식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자, 주권국가인 북한이 이제 미국과 둘 다 핵보유 국가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국제무대에 서게 됐다’라는 상징적인 가치랄까,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북미수교는 단순히 대사관에 두 나라 국기가 게양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 나라 사이의 적대감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간 핵폐기 협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더 대담한 양보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거듭 북미관계 정상화에 앞서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