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화협정」개념은 남한과 판이하다. 소위 북한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刊)에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중략)...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統一)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어 미군이 철거(撤去)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하략)』

북한은 이 같은 개념 아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2005년 8월19일 반제민전)』는 등 평화체제를 통해 美軍철수와 자주통일을 하자고 선동해왔다.

북한의 소위 「자주통일」은 對南적화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가리킨다. 북한은 1980년 「고려연방제」 제안 시점부터 「평화협정체결-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해왔다. 「고려연방제」는 91년 『느슨한 연방제』즉 「낮은단계연방제」로 변화해왔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2005년 7월17일 북한이 작성한 「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작자 김영헌)」라는 문건은 『6.15선언 제2항은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항목이며, 낮은단계연방제는 고려연방제 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북한의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낮은단계연방제-고려연방제로 진행되는 도식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혁명적 전쟁관

북한이 「평화체제」를 對南적화수단으로 주장해 온 배경에는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남한과 다르다는 데 기인한다. 앞서 언급한 「백과전서」는 反戰平和를 가리키는 「평화주의」를 정의하며 『전쟁일반을 반대하고 무원칙한 평화를 설교하는 사상』『평화의 허울 좋은 보자기로 감싸인 부르죠아적·기회주의적 사상』으로 비난한다.

소위 「평화주의」에 대립하는 『진정한 평화사상』은 『인민대중을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들 앞에서 착취와 압박, 예속과 굴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혁명적 전쟁관점...주체의 혁명리론』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자유사회에서 말하는 평화는 「부르죠아적 사상」으로 , 「진정한 평화」는 「혁명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게 북한식 평화개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