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남균


민주노동당 후보로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의원이 소위 '한반도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제안'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 영토조항 변경, NLL(북방한계선) 폐지, 한미전시증원훈련 중단을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19일 기자회견문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2.13합의내용을 겨냥한 듯, '냉전주의와 색깔론부터 불능화, 무력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하루빨리 남북 정상은 직접 만나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한 남북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며 '냉전의 상징인 휴전선은 지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과감하고 결단력있게 우리 내부의 냉전체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한편 이들 정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또 '헌법의 영토조항 변경'을 언급, 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중임제 개헌 발의를 취소하고, 헌법의 영토조항 개헌문제를 진지하게 제안하라'며 '아울러 정치권도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배치되는 헌법의 낡은 영토조항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NLL을 '평화의 바다로'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곳에서 군함들이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서해교전이 발생한 것도 NLL 때문이며, ' NLL 지역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며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 꽃게는 중국 어선에 포획되고 있다. 남과 북 모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라는 '당위성'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한미전시증원훈련(RSOI) 중지'를 요구했다. 하나같이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어온 '정체성'과 안보문제 등 논란거리가 될만한 내용들이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국군방송(출발새아침)을 통해 '한미FTA 중단'을 역설하기도 했다. 70만 국군이 청취한다는 정부 방송에서, 反美운동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FTA 문제를 이슈로 다뤘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소 심 의원이 국보법 폐지와 한미연합훈련 등 반미운동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는 국군방송이 왜 굳이 심 의원을 방송에 출연시켰느냐는 점에서 파장이 크게 일 전망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