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1.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의 정체성과 활동방향을 친시장성 기준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www.nofta.or.kr)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3.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4.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5. 경실련(www.ccej.or.kr)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6. 한국소비자연맹(www.consumersunion.or.kr)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7.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8.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www.cubs-korea.org)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9. 끝으로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보다 친시장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 요약

인사말

1.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의 정체성과 활동방향을 친시장성 기준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일로부터 출발했던 NGO들이었기에 경제정책이 관치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당시에는 이들의 활동이 친시장적 효과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시민단체는 반시장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미FTA 등 정부가 친시장적 방향으로 나갈 때 그들의 반시장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현상은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전통적 시민단체의 중요한 구성원들이었다는 사실에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친시장성을 표방하는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으며, 정부가 좌파적 방향으로 나가면서 친시장적 NGO들도 그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경우, ‘친시장’적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갖는다. 해외시장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친시장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정부(국가)가 분배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가 혹은 성장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가 하는 문제도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데 재벌이라는 한국 경제의 특수한 기업조직에 대한 평가는 앞의 두 기준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 해외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재벌은 왜곡된 기업 형태로서 해체되어져야할 반시장적 존재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들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시장적 존재이다. 또한 대외 개방과 무역 자유화에 대한 문제에서도 보호무역이나 관세장벽은 전세계적인 시장의 기준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방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이지만, 국내시장 보호차원에서는 친시장적 장치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렇듯 사안에 따라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시장의 의미를 서구와 비교하면서 ‘친시장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기준이 전제된 후에나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확하게 구분 및 평가할 수 있다.
	1989년 경실련이 창립되면서 체제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면서 NGO활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이후 다양한 시민단체가 정책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하면서 두각을 내었다. 대부분의 단체가 시장에 반하는 주장하면서 기업의 자금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 다양한 시민단체가 나왔다.
	좌쪽에 기울어진 단체로부터 우쪽 방향의 단체순으로 열거해 보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의 순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친시장적인 시민단체는 그리 많지 않고 좌파이념에 편향적인 단체가 많다보니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선진화 국민회의,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우파에서 시장경제원칙을 강조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다.

2.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www.nofta.or.kr)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국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미 종속을 강화시키고 사회를 양극화 시킨다고 주장하는 전형적 반시장 단체다. 구성단체가 대부분 좌파단체로 구성되어 좌파단체의 현재 활동상황을 잘 보여준다.
	연대를 통해 몇 백 개 시민단체가 모여 시위하는 식의 흥행주의의 전형이다. 이들의 주장은 반시장성을 따지기 전에 한국의 기본헌법조항조차 도외사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반하는 활동은 곤란하다. 미국에 원정 시위하러 가는 모습을 언론이 중계방송하듯이 하는 공중파 방송국의 태도도 문제가 크다.
	FTA 자체는 물론이고 현 시점에서 FTA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호의존의 국제경제체제 하에서 국가와 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폐쇄적인 자립경제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양극화, 민중생존권 탄압 등의 논리로 반시장성을 교묘히 감추고 있다. FTA 거부를 위해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정보를 왜곡하고 선동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폭력시위까지 동원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언론이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문제다.
	전형적인 반시장 단체다.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보호를 경제주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도 크다. 이런 반개방단체의 활동은 국민의 잠재능력을 본질적으로 해친다.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듯이 투쟁하는 점은 전략적 접근이라고 생각되며 문제가 크다.

3.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참여연대는 1994년 만들어졌다.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운동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과거 민중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체제내 변혁이라는 경실련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반헌법적이면서 포퓰리즘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고, 정치적 권력지향적인 단체로 변모하는 부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에 참여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였고, 조직이 시민이 중심이 아닌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재벌에 초점을 두고 민중 중심의 경제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벌 비리나 정경유착의 폐해를 고발해서 경영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좋으나, 몇몇 특정기업을 악덕재벌인 것처럼 낙인찍어 계속해서 교조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곤란하다. 과거의 정경유착 등 재벌의 일부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현재 진행되는 기업건전화 노력, 예컨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구책마저 폄하하며 오도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압력을 넣으면 대가가 나오기 마련이다. 모금행위에서 보듯이 오히려 기업과 유착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문제있는 NGO로 부각되고 있다. 이념편향적이라는 문제도 갖고 있다.
	규제지향적이고 재분배지향적인 단체다. 참여연대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된 소액주주운동은 상당히 자본주의적이고 친시장적 색채를 띤 활동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 밖의 활동들과는 충돌을 보일 수 있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을 일반적인 자본의 수익성 제고운동이 아니라 재벌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국한함으로써 다른 반시장적 활동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했다. 기업이 투명해지면서 참여연대의 반시장적인 모습만 남았다. 참여연대의 활동은 재분배지향적이고 반시장적이다.
	참여연대의 과거 임원을 보면 거의 1/3이 정부에 참여하여 관변단체화하였다. 재벌해체를 요구하고 큰정부를 지향하는 좌파적 정책대안을 주장하고 있어 반시장적이다.

4.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시장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고, 환경운동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반정부적 색채, 좌파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태생적 한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친화적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개발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반시장적 경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이 환경운동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주 개입하는 정치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환경을 이데올로기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새만금, 천성산 등에서 정부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념적 편향성에 따라 환경이슈가 아닌 정치적 문제에도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알리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분업과 교환, 시장이 아니라 자급자족적 체제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반시장적이다. 시장경제는 분업과 교환, 무역을 지향하는데, 환경단체는 작은 단위의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반시장적 모습을 보인다. 또 반환경적 태도도 보인다. 가장 반환경적인 것은 가난인데, 이를 무시하는 모습은 반성장적이며 환경개선을 가로막는 문제도 있다.
	환경절대주의 관점에 매달리는 문제가 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제성보다 생태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반시장적이다. 부안의 핵폐기물 시설 반대에 적극 앞장서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이다. 반시장적이 모습이 많다.
	환경단체가 권력단체화하는 문제가 있다. 개발도 환경만큼 중요한 가치이다.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려면 포퓰리즘에 치중한 홍보중심의 사업에 치중하다보니 국책사업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또 정치문제에 앞장서다 보니, 환경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 환경운동을 친시장성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운동방식은 친시장적이어야 바람직하다.

5. 경실련(www.ccej.or.kr)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경실련 출범 초기 우리경제가 관치경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경실련의 반정부적 주장들은 어느 정도 친시장적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방과 규제완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들의 주장은 반시장적이다. 특히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이라는 활동은 대표적인 반시장적 활동이다.
	초기의 활동은 시장의 기능을 확장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에는 시장원리에 벗어나고 있어 문제다. 토지공개념의 전면적 도입과 같은 반시장적 활동을 펴고 있는 단체다. 민간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특히 잘못된 주장이다. 사유재산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갖는다.
	새로운 시민단체의 지평을 열은 점은 있다. 하지만 창립이념과는 달리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저항적 NGO의 선명성 경쟁 속에서 자신의 이념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이 시장경제원리에서 벗어난 아파트 원가공개 요구는 잘못된 것이며, 자유시장경제라는 시대적 변화 요구에 잘 부응해야 한다.
	신뢰도가 높은 NGO가운데 하나인데, 규모가 크다보니 관료적 모습도 보인다. 중도좌파 혹은 온건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추구하는 경제 정의가 ‘시민(주로 서민층=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사회적 공공성(예컨대 토지공개념) 강조에 기울어져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소액주주 운동도 주주의 권리 보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다보면 기업의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제약으로 이어져 기업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체로 경실련이 제안하는 긍정적인 정책제안을 우리 사회가 열린 자세로 가급적 수용(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한국소비자연맹(www.consumersunion.or.kr)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통해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단체가 소비자단체라고 본다.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한 단체다.
	소비자 주권시대에 맞이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다만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세워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활동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가치중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동안 소비자주권 수호 혹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소비자 편에 서서 여러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만 집착하거나 모니터링을 구실로 해서 기업의 권익(정당한 이익 확보)을 침해하는 행태도 일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포용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이며, 시장경제 시스템 원리 내에서 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공급자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친시장적이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보다는 가격이나 품질 규제 등을 선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반시장적이다. <맛있는 우리쌀> 캠페인 같은 것도 친시장적인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는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다. 사실 개방은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다. 소비자단체가 가진 철학이 문제가 있다. 가격, 품질을 규제하자는 의도는 시장경제를 침해할 수 있다.

7.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시장경제의 보완기능으로서의 정부감시를 위한 납세자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가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연의 모습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과오납 운동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활동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운동은 ‘작은 정부론’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교적 친 시장적인 시민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도 문제다. 세금의 사용에 대한 감시운동도 필요하며, 준조세도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절세운동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다.
	실효성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납세자의 권익과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실질적 효과도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만큼 효과가 큰 역할을 하면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친시장적이다. 아쉬운 것은 이 단체의 일관된 철학적 기초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는 사실이다.
	법인세폐지운동, 재산세인상반대 등을 주장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친기업적 또는 친시장적이다. 세금축소 맥락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강하게 주장한다.

8.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www.cubs-korea.org)의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세요.

	대표적인 우파시민단체로 보이며, 이념적으로 매우 친시장적이라고 생각된다. 한미 FTA 체결운동 전개 등 시장경제 및 대외개방을 통한 발전전략에 충실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균형적 시각을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엘리트 중심의 운동 차원에 머물러 있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돼 있다고 보여진다. 시민에 파고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원리에 충실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중에서 가장 친시장적이다. 대중적 지지기반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조건 없는 완전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반대 등의 활동과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 등에서 보듯이 친기업적이며 친시장적이다. 대학생 캠프활동처럼 청년의 활동도 바람직하다.
	출범 목적도 시장경제원리에 있다는 점에서 친시장적이다. 다만 대중성, 정책화하려는 투쟁성이 부족했고, 너무 점잖은 점에서 지명도를 높이지 못한 점도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사업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9. 끝으로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보다 친시장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과의 평등이나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가진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전체 시민이 아닌 일부 시민만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기존의 단체가 방향을 틀어 갈 수는 없다. 기존 단체가 설립 목표에 맞게 활동을 하고 그 평가가 있다면, 친시장적인 단체가 새로 만들어져 좌우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단체가 헌법의 원리를 준수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영속성이 있다. 헌법의 틀, 법치, 시장원리를 벗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유속의 평등이 아닌 자유대신 평등을 주장하는 평등주의는 본질적으로 친시장적일 수 없다. 지나친 반기업적, 반시장적 투쟁과 정책은 헌법에 벗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친시장적이냐의 여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 틀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정책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시장 기능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외개방, 자율과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반시장적, 반경쟁적인 풍토라든가 하향평준화식 평등주의나 획일주의가 우리 경제를 발목 잡는 암적 요소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NGO의 비판을 의식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할 정도이다. 망국적인 반기업정서, 폭력적인 시위문화, 극한대결적인 노사문화 등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하고 친시장적이며 개방적인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이 힘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나라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투쟁일변도가 아닌 책임성을 갖고 가야 한다.

10. 마무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