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지난 2월 한국과 미국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따른 현실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지 않기로 당론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당내 대선주자들은 전작권 조기 전환 반대와 차기 정부에서의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정형근 의원)는 이날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준외교급 기관인 남북간 상호 대표부를 적극 설치하기로 하는 등 대북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내외 인사 8명으로 구성된 대북정책 TF는 지난 2주간 비공개 논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강재섭 대표 보고와 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4월중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향적인 대북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해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외부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당론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북정책 TF는 ▲헌법 영토 조항 변경 없는 북한 실체 인정 ▲남북간 상호대표부 설치 ▲전작권 전환 합의 실체 인정 ▲6자회담 틀 속 북한 인권 문제 논의와 확장된 인권 개념 적용 ▲검증을 전제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적극지원 등 경제협력 대폭 확대 ▲핵불능화 조치 전제로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남북정상회담 찬성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공동 방위체제 전환 인정과 한미동맹 공고화 ▲동서독 통일 방식 반대(1체제1국가 2개 지역 정부의 중국-홍콩 방식 선호) 등의 주제에 대한 초안을 확정했다.

대북 정책 TF 팀장을 맡고 있는 송영선(제2정조위원장)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통일 비전과 목표가 뚜렷한 대북정책의 거시적 틀을 제시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국민이 (한나라당의 정책 기조 변경을) 이해하고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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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퍼주기’ 공격에만 치중”

송영선 한나라 대북정책 TF팀장 일문일답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한나라당이 23일 내놓은 대북정책 ‘초안’은 획기적인 기조변경을 담고 있다. 북한실체 인정, 남북간 상호연락대표부 설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 철회 등이다.

‘대북정책 태스크포스(TF)’(위원장·정형근 최고위원) 팀장인 송영선 의원은 22~23일 “당의 고유한 대북인식도 뚜렷하지 못했고, 통일비전의 현실성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초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당이 세계적 변화의 추세에 둔감해 적절한 대안제시에 실기했는데 국민에게 당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를 철회한 이유는 뭔가.

“그동안 전환 반대가 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다. 미국은 변하고 있다. 다만 2012년까지 한국군의 단독행사 능력과 (안보) 위협대응 능력을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미국에 (다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없던 통일방안 밑그림도 제시됐는데.

“동·서독식은 안된다. 북한식이든 남한식이든 흡수통일은 안된다. 통일을 과정으로 봐야한다. ‘홍콩·중국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조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당의 대북정책이 정강정책의 기본정신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했다. 평화과정이나 통일비전이 제시되지 못한 것, ‘퍼주기 논란’에 치중해온 게 결국 (반대세력의) ‘수구’,‘반통일’ 비판과 선전전략을 유효하게 만들어줬다. 국민의 50%가 스스로 중도라고 분류하는데 대통령후보는 이들 50%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줘야한다. 그러나 중도라는 덧칠만으로는 안된다.”

―대선을 앞둔 변신이라는 비판도 일텐데.

“표을 얻기 위한 정략으로 대북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다. 진정성을 가지지 않은 정략적인 변신은 스스로의 위기를 자초한다. 중도끌어안기 노력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서 시작한다. 국민은 더이상 어리석지 않으며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긍정적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인가.

“9년 이상 중장기적 통일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중기적 교류협력에만 매달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는데 보탬만 줬다는 근본적인 잘못을 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고발하지 못했다.”

―상호대표부 설치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의미 아닌가.

“북한을 엄연한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 남북이 대등한 국가로서 나가야 한다. 헌법상 영토조항을 안고쳐도 된다. 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처럼 이미 국제적으로 북한이 국가적 실체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상호 대표부를 적극 설치해야 한다.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외교라인의 의미를 가진다. 상호대표부 설치는 특히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 재래식 군비통제(군축)에 대한 논의를 상호대표부 차원에서 하고 장성급회담 등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인권문제 접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뭔가.

“인권은 국적을 초월하는 인류보편적 가치다. 단순히 북한 인민의 ‘굶어죽지 않을 권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확장된 인권개념이 필요하다. 북한에 집을 지어준다든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해 미디어 설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야한다.”

김상협·김충남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