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은 반인류 범죄라며, 유엔 기구 중 가장 강력한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실무그룹이 구성된 것과 관련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뤄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23일, 제 4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주최로 북한 인권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인권개선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할 때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하는 보고서 작성에 간여한 미국 DLA Piper 법률회사의 자레드 겐서(Jared Genser) 변호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했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특히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이 결국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 돌아왔다며, 북한 인권문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ens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me together on the situation in N. Korea and collectively said that the nuclear test was not acceptable and imposed sanctions...)

'거의 15년 만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 정부는 처음에는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비난했지만, 6주 후에 6자회담에 복귀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진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북인도지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당국에 대북 지원활동을 하는 국제단체들이 북한 전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이라면, 중국 측도 관심을 보이고 지지할 것입니다. 왜냐면 국경 지방의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면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갈 일도 없기 때문이죠.'

겐서 변호사는,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남한과 중국 정부에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의 엘리자베스 바사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와 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지만, 북한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유엔 안보리로 가져갈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Batha: (They really don't give much choi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there ar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반인륜범죄가 행해지고 있다면, 이를 제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반인륜범죄를 제기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유엔 기구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권리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기구 전체의 중요 안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까지 가게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북한 당국이 인권개선을 하지 않고 국제적 임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한인대학생 인권단체인 링크(LINK)의 애드리안 홍(Adrian Hong)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6자회담 실무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ong: (The first and most urgent circumstance, I guess, is the concentration camp.)

'가장 우선시되고 긴급한 상황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지난 수 십 년간 4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을 했고, 지금도 약 2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식량배분, 북한 난민 이 세 가지는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들입니다. 이후에 문명사회나, 언론,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핵 협상이 진전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 홍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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