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문화일보는 '한나라, 대북정책 수정 공식화'라는 타이들의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소식을 보도했다.

이른바 한나라당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위원장 정형근 의원)는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준외교급 기관인 남북간 상호 대표부를 적극 설치하기로 하는 등 대북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당내외 인사 8명으로 구성된 대북정책 TF는 지난 2주간 비공개 논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강재섭 대표 보고와 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4월중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는 획기적인 대북정책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니, 자유대한민국 문패를 떼내는 정책인 것이다.

이들이 확정한 초안 8개항의 획기적인 대북정책은;

1. 헌법 영토 조항 변경 없는 북한 실체 인정
2. 남북간 상호대표부 설치
3. 전작권 전환 합의 실체 인정
4. 6자회담 틀 속 북한 인권 문제 논의와 확장된 인권 개념 적용
5. 검증을 전제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적극지원 등 경제협력 대폭 확대
6. 핵불능화 조치 전제로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남북정상회담 찬성
7.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공동 방위체제 전환 인정과 한미동맹 공고화
8. 동서독 통일 방식 반대(1체제1국가 2개 지역 정부의 중국-홍콩 방식 선호)

모두가 문제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8항의 '동서독 통일 방식 반대(1체제1국가 2개 지역 정부의 중국-홍콩 방식 선호)'라는 주제를 접하는 순간 눈 앞이 아득해 졌다.

송영선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기존에 없던 통일방안 밑그림 제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동·서독식은 안된다. 북한식이든 남한식이든 흡수통일은 안된다. 통일을 과정으로 봐야한다. ‘홍콩·중국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송영선이 바람직하다는 홍콩 · 중국방안은 무엇인가.
홍콩은 중국에 속한 특별행정구로 중국의 도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송영선이 말하는 홍콩 · 중국방안에서 홍콩의 역할을 하는 측은 남한인가 북한인가. 대한민국이 망해줄 것이가, 북한이 망해줄 것이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TF에 속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려고 작심하지 않은 바에야 이런 궤변을 대북정책이라고 발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긍정적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9년 이상 중장기적 통일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중기적 교류협력에만 매달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는데 보탬만 줬다는 근본적인 잘못을 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고발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1945년 남북 분단 이후 한국은 민족공동체의 회복 발전이라는 통일개념 하에 자유 민주주의를 통일철학으로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추진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를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3단계 통일론을 내세우며 급기야 김정일과의 합의를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을 통일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 김대중은 자신의 3단계 통일론과 김정일의 3단계 통일론을 접합하여 남북 연합-연방에 합의를 함으로써 연합=낮은 단계의 연방인 2국가 2체제에서 높은 단계의 연방 1국가 2체제를 거쳐 완전한 통일 즉 제도통일로 1국가 1체제 통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인식이 그동안 남한의 통일 정책과 상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은 북한의 통일방안이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익진영은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은 반역선언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지 않을터에 1체제 1국가 2개 지역의 통일안을 선호하며 독일식의 통일도, 흡수통일도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1체제 1국가 통일은 어떤 체제로의 통일인가? 북한이 갑자기 이 시점에 우리 체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보이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도 아니면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무능과 무기력에서 깨어나 헌법에 명시된 남한의 기존 통일정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 체제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쨋든 한나라당의 발상은 김대중의 통일 방안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방안임에는 틀림없다.

한나라당이여!

일찌감치 문 닫고 잠이나 자시게. 이제 파장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