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북정책유연화’와 ‘신 포용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가운데 자유진영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자유통일포럼(대표 정창인 박사),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새호남애향단(대표 김형좌) 등 17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이념노선을 추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은 호국세력의 敵軍인가 我軍인가’라는 성명에서 “북한의 국가 실체 인정이라는 것은 지난 60년간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라는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한반도 내에 二 國家 二 體制를 공인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핵 부장 인질강도 김정일에 투항하여 대한민국 파괴의 ‘공범’이 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며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선 예비주자들은 당의 ‘사상이념 노선과 정체성’을 밝히고 국민의 검증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계획

일시: 3월 30일(금)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금산빌딩 앞
참여: 자유통일포럼,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안보와경제살리기운동본부, 새호남애향단, 기독교애국운동본부, 자유기사단, 충열동지회, 호국안보협의회, 6.25참전태극단전우회, 북한구원운동, 자유북한방송, 한국노동협회, 탈북자동지회, 미래포럼,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북한민주화협의회, 대한민국건국회(17개 단체)
내용: 성명서낭독, 인터뷰, 2분 발언, 성명서 전달
전화: (016) 838-5939

[성명서]

한나라당은 호국세력의 敵軍인가 我軍인가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T/F를 설치하여 《북한의 ‘國家’ 실체인정, 대표부설치, 전시작전권환수 반대 당론철회, 재래식군비통제추진, 일국양제통일 추진, 신 포용정책》을 검토했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은 ‘당보다 한발 더 나간 MB독트린’ 운운하는가 하면 박근혜는 정세변화에 따른 대북지원문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보수우익정당을 표방해 온 한나라당의 주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경악할 내용이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본질이라면 열린당과 민노당의 반역 행각을 응징하기에 앞서 한나라당부터 해체하는 게 옳다.

1. 북한의 국가 실체 인정이라는 것은 지난 60년간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라는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한반도 내에 二 國家 二 體制를 공인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역적 발상이다.

2. 김일성 6.25남침 전쟁피해 및 교전 당사자로서 국제법상 합당한 전쟁종결조치 없이 대표부 공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행 헌법하에서는 불가능한 김정일 정권 승인과 전범집단의 국가 인정을 전제로 한 反 헌법적 불법행위이다.

3. 전시작전권환수 당론철회는 한미동맹 약화해체와 미군철수 용인을 내포하는 위험한 도박인 동시에 김정일이 상반기까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요구에 굴복하고 김대중 방북과 노무현의 개헌에 동조하여 연방제선포를 위한 정상회담도 허용한다는 반역공모다.

4. 김정일의 핵 제거 없이 ‘재래식 군비통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핵위협 하에 군사적 복속을 가져오게 할 투항주의적 발상이며, 흡수통일을 배제한 중국 홍콩 간 ‘一國兩制 방식’ 통일이라는 것은 김정일이 주장해 온 《연방제통일방안 수용》이나 다름없다.

5. 6자회담에서 CVID 원칙 대신에 슬그머니 끼어든‘핵불능화’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은 김정일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해주는《투항주의적 愚》를 범하는 것이며 친북세력의 ‘反 통일세력’이라는 烙印찍기 선동구호에 겁먹은《패배주의》발상이다.

6.한나라당이 대선을 눈앞에 두고 실체가 없는 ‘중도’라는 유령집단의 비위를 맞추려 대북정책기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노무현의 위장 탈당이나 열린당의 위장폐업과 다를 바 없는 ‘중도로 위장한 친북 票 구걸 행각’이자 반역적 변절이다.

7.4800만 국민이 우려하는 북핵폐기 관철보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퍼주기’에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은 열린당과 민노당 등 친북투항세력을 대신해서 핵무장 인질강도 김정일에게 ‘조공’을 바치려는 불순한 ‘內通’ 이적행위다.

8. 한나라당이 정통보수 우익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을 수호하려는 호국세력의 중심이 되어 정권탈환을 위한 건곤일척의 결전에서 ‘필승불패’ 전열을 다지는 대신에 ‘신 포용정책’으로 김정일에 꼬리를 쳐서는 안 된다.

9. 정형근 송영선의 ‘신 포용정책’은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반역 삼각세력에 추파를 던지는 꼴이요 원희룡 고진화의 반당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수요모임과 김진홍 인명진의 주장에 등 떠밀려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자멸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10.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편인가? 핵 부장 인질강도 김정일에 투항하여 대한민국 파괴의 ‘공범’이 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선 예비주자들은 당의 ‘사상이념 노선과 정체성’을 밝히고 국민의 검증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

11. ‘대북정책 유연화’의 실체를 묻는다.
첫째, 북 핵 폐기 관철 없이 김정일과 ‘共存/共助’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둘째, 군량미 퍼주기, 핵 개발비 조공, 兵器工場 전기 공급도 인도적 지원인가?
셋째, 국가보안법과 연방제 문제도 《柔軟化 政策》의 대상인가?
넷째, 국가정체성과 헌법수호【護國勢力】과 敵對할 준비가 되었는가?

2007년 3월 30일
자유통일포럼,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안보와경제살리기운동본부, 새호남애향단, 기독교애국운동본부, 자유기사단, 충열동지회, 호국안보협의회, 6.25참전태극단전우회, 북한구원운동, 자유북한방송, 한국노동협회, 탈북자동지회, 미래포럼,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북한민주화협의회, 대한민국건국회,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