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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9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조찬포럼에서 '2·13 핵 합의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일성 사망 당시에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해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 날 강연에서 김일성이 사망하던 당일 모 TV 대담프로에 출연했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방송토론에 참석한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금방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도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중국이나 미국 등 주변국가들도 북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먼저 레짐체인지 등 정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오히려 체제붕괴가 가까이 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북한체제 붕괴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 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제적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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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는 2·13핵 합의서가 핵무기 폐기와는 차이가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핵실험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미사일 발사는 의도한 바대로 정확한 목표에 들어갔고, 이는 일본의 동경과 오키나와, 중국 베이징, 그리고 서울과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 북한을 공격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억지력을 보여준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북의 핵 포기결단은 일년 이상은 지나봐야 알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기간 한반도는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은 과거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배제시키고 국교를 수립한 것처럼 북한은 미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추구해 한국을 고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또 지난 17년간의 핵 협상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북한의 의도가 명확해진다며 '협상대상은 오로지 미국으로 부시 정부는 직접협상을 했던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중동의 신질서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하면서 북핵 문제를 중국에 거의 맡기다시피 해오면서 이란 근해에는 2척의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있지만, 동해에는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단 한 척의 항공모함도 온 적이 없다'며 '북한은 핵실험으로 중국을 제치고 대미 직접협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미국이 제한적인 핵무장을 묵인해 준다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제3자나 테러리스트에게 절대 핵무기나 핵 물질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핵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자위적 수단은 10퍼센트,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과 중국을 향한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의 발언이나 우리사회 담론이 되다시피 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는 발언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여섯 개정도 보유하면 억제력이 있다고 보고 북한은 지난 17년 동안 300만명의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 주민생활은 일제 강점기보다도 더 어렵게 만들며 10개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을 올챙이에 비유, '동아시아라는 호수에 올챙이 한 마리가 들어와 휘젓고 다니면서 잉어와 같은 큰 물고기(미국)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이 처한 상황을 빗대었다.
윤 교수는 2·13핵 합의와 함께 미 네오콘(미 공화당 신보수주의자)의 퇴장은 중요한 문제로 결국 '부시 대통령 정부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정책의 전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과거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비난하면서도 소련 핵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갔고 당시 실무자인 현 라이스 국무장관과 그의 정책보좌관인 젤리코 교수가 舊 소련 해체와 독일 통일 시기에 활동한 사실을 빗대며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비하는 점등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안보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진보적인 영국의 블레어 총리와 보수주의자인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을 견주며 국익을 위해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가 아님을 보여주는 예라며 안보에 대한 불협화음을 내고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한편 김현욱 이사장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2,500백만 달러 동결자금해제와 관련해 중국이 불법자금과 관련한 이유로 아직 내주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끌고 가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며 이런 원인으로 부시 정부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안보는 결코 좌·우파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것을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됨에도 우리사회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이 단식 농성하는 것을 빗대어 '하려면 장관 할 때 할말을 하고 나오던가 했어야지 이제 와서 반대하고 덩달아 한나라당도 흔들리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었다.(Konas)
이현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