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과 남한의 從金세력은 「北美관계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26일 크리스토퍼 힐 美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美北간에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열악한 인권(人權)문제 등 북한이 현재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달성해야 한다...북한이 비핵화(非核化)약속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할 것이며, 그 길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조지타운大 한반도문제 토론회 오찬강연)》

힐의 발언은 「관계정상화」를 둘러싼 美·北의 근본적 입장차를 再확인했다.

북한은 『北美관계가 정상화돼야 核보유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말하는 소위 北美관계 정상화는 소위 「對北적대시정책 폐기」이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제재, 경제제재 해제 뿐 아니라 주한美軍철수, 韓美동맹파기를 포함하는, 韓美관계 완전중단이다. 한반도 문제가 소위 『미국의 간섭 없는 「민족내부의 문제」가 될 때까지 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한반도 장악》, 그것이 북한이 말하는 소위 北美관계 정상화의 본질이다.

미국은 美北관계가 정상화되려면 2·13합의에서 합의된 核시설 『불능화(不能化)』 뿐 아니라 기존 核무기 폐기인 『비핵화(非核化)』 나아가 『인권개선(人權改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왔다. 

힐은 22일에도 『우리는 올해 안에 핵시설이 「불능화(不能化)」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불능화(不能化)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목표인 비핵화(非核化)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美北관계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1) 미국은 2·13합의에서 핵시설 불능화(不能化)라는 초보적 조치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해줬지만, 비핵화(非核化), 인권개선(人權改善)이 이뤄지지 않는 한 소위 「北美관계정상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위협이라는 상수 탓에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美軍철수, 韓美동맹파기도 현재로선 고려치 않고 있다.

무엇보다 소위 「北美관계정상화」는 김정일의 對南적화요구를 수용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한반도를 김정일에 넘겨주고, 그 김정일을 조정하는 건 위험스런 일이다. 「테러저지」, 「패권유지」도 동북아에서 모두 실패하는 길이다. 현재로선 미국은 북한이 바라는 소위 「北美관계정상화」를 수용할 실익이 없다. 미국과 북한은 단기적으로 타협했지만, 장기적으로 결별할 것이다. 패권(覇權)국가인 미국입장에선 당연한 결론이다.

(2) 미국과 북한이 갈등과 충돌로 나갈 이유는 또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 사회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엔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자유」, 「인권」, 「평화」 등 보편적 원칙이 있었다. 이들의 진(Gene)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진 부시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런 원칙은 또 다시 협상 의제로 불거져 나올 것이다.

미국 내 정치 환경이 변할 경우, 특히 정권이 바뀐다면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인권개선(人權改善) 나아가 대량살상무기(WMD), 위조달러, 마약제조 등을 이유로 미국은 다시 김정일을 압박해갈 것이다. 그때는 「말」이 아닌 「주먹」을 쓸지 모른다. 「주먹」을 쓰지 않아도, 「親中정권」이라는 美中야합을 도모할 것이다. 북한을 중국, 미국, 일본이 갈라먹으며, 한국은 배제되는 「제2의 카스라·테프트 밀약」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다. 남한 정권의 對北종속이 심화된 상태라면 한국도 재앙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수령독재로서의 김정일 정권, 패권(覇權)국가이자 민주(民主)사회로서의 미국사회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이것은 변하지 않을 역사의 진로이다. 한국의 인도적(人道的) 선택 아니 생존의 혈로는 쓰러져가는 김정일을 빨리 쓰러뜨리고, 김정일 이후를 준비해가는 것뿐이다.    

*이 글은 정치웹진 프리존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