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핵포기 가능성 없어”


김정일 정권이 지난달 중순 개최된 베이징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에서 ‘핵시설 불능화’에 응하는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2일 복수의 북핵 협상 소식통을 인용 “북한 측이 실무협의에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과 봉인의 초기단계 조치에 이은 다음 단계 조치의 이행에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 같은 요구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 핵계획의 포기’를 약속했지만, 이번 주장은 이미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원료인 플루토늄 수십 킬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 핵 보유한 채 미국과 수교 나설 것”

이는 핵실험에 이어 핵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동결 해제 자금의 이체 문제가 해결돼 6자회담이 재개해도 이 문제가 새로운 장애 요인으로 부각될 게 확실시된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앞서 북한 사정에 정통한 박한식 미 조지아대 교수는 김정일 정권이 미국의 기대와 달리 핵을 보유한 채 관계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 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미국으로서도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핵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부시 행정부도 레드라인을 ‘핵 보유 차단’에서 ‘핵 확산 방지’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현실주의자, “비핵화 필수 전제조건 아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평화라고 간주하면 핵을 보유한 북한과도 평화가 가능하다”며 “미국이 핵을 가진 러시아. 파키스탄과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골 아프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타협적인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조지 슈왑 전미외교정책협회(NCAFP) 회장도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 2~3년 동안 회담을 질질 끌면서 북한이 4~5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도록 하는 것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며 미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슈왑 회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북미 관계정상화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북미 수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반면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본지 주필)“미북 수교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갖고 있던 ‘폭정인식’ 및 ‘적대관계’ 청산을 의미 한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WMD의 제거를 요구할 것이며, 인권 증진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행동에 옮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거부해 온 북한이 적당한 핑계와 눈가림으로 미국을 따돌릴 수 있을 것 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북 수교 회담의 시작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한 남한이 북한과의 민족공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국가운명은 참으로 암담해질 것”이라며 미북 수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