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한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미국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2일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 영토에 있는 공단이라는 의미는 한국기업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자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이런 합의는 이번 한미FTA가 남한과 미국간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까지로 넓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북측도 환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 막판에 정부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이 한국 분단극복 노력에 대해 긍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고 민족의 경제공동체에 푸른 신호가 켜졌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는 그동안 한미 협상단간 의견차가 엇갈려 FTA 협상 타결 이후 논의대상인 이른바 ‘빌트인’(Built in)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었던 것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합의내용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2월 2일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FTA협상 개시 선언 후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변했지만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주저 없이 ‘노’라며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협정이며, 북한에서 생산된 물건은 어디까지나 북쪽 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사무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에는 희망의 장소이지만 한미 간에는 가장 큰 잠재적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개성공단을 확장하려는 한국의 계획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어하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일례로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6월 미 기업연구소(AEI) 주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ㆍ평가한 뒤 UN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고, 노동권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국제사회에 팔리게 될 예정인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이날 <프리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번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대북유화 제스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의 대부분은 거의 그대로 김정일의 금고로 들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