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결사반대를 외치는 친북좌파세력의 무분별한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오랜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한번 하였다. 이번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 뚝심이 빛나보였다.

한미FTA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한미FTA는 한국기업을 자유경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할 것이고 자유경쟁은 노력하는 기업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반대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걱정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분야의 불리함을 이유로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산업분야는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거나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순리다. 반대는 명분이 없다.

쌀을 예로 들더라도 논리는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쌀만은 개방이 안 된다고 버틸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쌀만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 단계에서 쌀만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쌀이 남아도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다. 쇠고기도 마찬가지다. 국제경쟁력이 없는 분야가 정부의 보호나 지원에만 의존해서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무리다. 모든 산업분야가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교육과 의료분야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한국 학생은 죄지은 것 없이 감옥과 같은 학교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학교도 경쟁하여야 한다. 의료분야도 마찬가지다. 경쟁은 경쟁당사자에게는 채찍이 되어 아플 수 있다. 그러나 그 채찍을 통해 기업도 체질을 개선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복지수준은 향상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이 이 분야에서 너무나 잘 방어했다는 아쉬운 표현을 한 것에 동의한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경쟁을 피해서 득을 볼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 과감한 개방과 경쟁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토론과 검토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설사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문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방향이 옳다면 부분적인 문제는 바르게 조정될 것이 틀림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랜만에 국익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드물게 칭찬할 일을 하였다. 진작부터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남은 임기나마 대통령다운 대통령직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