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한미 양국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키로 한 배경에는 북핵 6자 회담과 같은 ‘정치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미국의 한 대북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보수 성향의 앤서니 김(Anthony B. Kim) 미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얼마간의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생각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미양국 개성공단 문제 전향적 합의, 낙관은 일러”

그는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전향적으로 합의된 측면은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며 “이는 개성공단 제품이 즉시 FTA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추후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만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제품을 분명히 FTA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며 “미국 측의 태도가 약간 부드러워 진 데는 북한 핵 관련 6자회담과 같은 정치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RFA는 북한이 2·13 베이징 합의대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진전을 보이고 북한 주민들의 노동과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경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남한산 인정 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제품, 북한의 노예 노동에 의해 만들어져”

이와 관련 보수 성향의 에드 로이스(공화당) 미 하원 의원은 2일 한미 FTA협상 타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미국이 장차 북한 내 개성공단 생산제품들에 대해 특혜대우를 할 것이란 보도들에 우려를 표명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해명을 촉구했다.

로이스 의원은 “개성공단 제품들은 북한의 노예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북한 체제에 수백만 달러의 달러화 현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협정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가 지난 1월 로이스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의 협정이며, 양국 제품들에만 적용될 것임을 협상 초부터 한국 측에 분명히 해왔음을 강조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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