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관련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4월 중순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는 등 초기 이행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자금의 송금이 지체됨에 따라 북한의 행동도 늦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 타임스의 정보통인 빌 거츠 기자는 북한 핵합의는 실패작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 거츠 기자는 미국 주재 남한대사관 산하 홍보원(KORUS)에서 지난 2월13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는 실패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통 기자로 이름높은 거츠 기자는 당시 합의가 북한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했을 뿐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이 먼저 북한에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실패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Gertz: (It really doesn't deal with the existing nuclear weapons program. It doesn't deal with the really the heart of the matter which triggered the initial 6-Party talks which was the status of North Korea as the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It also doesn't deal with NKorea's missile and its conventional forces...)
'당시 합의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에 대해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문제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무기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 문제까지 해결해주기로 함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법집행 노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켰죠. 때문에 이번 협정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더 기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약속대로 이행 조치를 완료한다면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에서 해제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조항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을 더 조장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시 합의는 또한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의지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거츠 기자는 나아가 부시 행정부내에서도 특히 북한이 합의대로 60일 이내에 영변의 핵 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Gertz: According to officials who have been inside even at the highest levels of Bush administrations, I'm talking about Secretary of State level, Secretary of Defence, the White House level, there's a lot of skepticism that this deal will be fully implemented. The view among senior officials as the way it was related to me...
'부시 행정부내 최고위 관리들, 다시 말해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백악관 수준의 고위 관리들 말을 들어보면, 과연 이번 합의가 약속대로 완전히 이행될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다분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이미 이행시한이 정해졌으므로 기다려 봐야하며 60일 시한은 북한이 2.13합의를 준수할 지의 여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합의 내용대로 따르지 않아 기한을 넘길 경우, 그제서야 북한의 태도가 진지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거츠 기자는 또 핵합의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을 지속시키기 위해선 선군정치의 기조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시도해온 외교적 해법은 핵계획과 무기 확산을 막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교체만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타임스 지의 빌 거츠(Bill Gertz) 기자는 국가 안보와 정보담당 전문기자로 22년간 미국의 국방부와 중앙정보부 등을 중점적으로 취재해 왔습니다. 거츠 기자는 특히 보수성향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폭스 뉴스에 안보와 정세 분석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거츠 기자는 지금까지 다섯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이 가운데 세 권은 미국 전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거츠 기자는 ‘미국의 적들은 어떻게 우리의 핵심 정보를 훔쳐갔나’라는 다섯 번째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