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FTA의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이동복 전 의원의 주장은 적절한 지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노 대통령으로부터 허(虛)를 찔리고 말았다고 본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교훈

1992년 10월에 체결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은 부시(41대) 대통령이 서명했지만, 그 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낙선해서 의회 동의 절차는 클린턴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는 NAFTA에 반대했고, 선거에서 클린턴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들도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의 지지세력인 노조와 환경단체들이 특히 거세게 반대했다. 이에 클린턴 대통령은 환경 부속서와 노동 부속서를 다시 협상해서, 본 협정과 함께 의회의 비준에 회부했다.

많은 논란 끝에 1993년 가을에 하원은 234대 200, 그리고 상원은 61대 38로 이를 통과시켰다. 하원에선 공화당 의원 132명과 민주당 의원 102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43명과 민주당 의원 156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이 반대했다.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34명과 민주당 의원 27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29명이 반대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찬성을 부탁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수가 반대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간신히 통과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편이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보수혁명이 일어나서 공화당은 상하 양원의 다수석을 차지했다. 부시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요한 무역정책으로 삼게 된 배경은 1995년 회기부터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하원 과반수 의석 지배를 상실했다. 그래서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동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만일 쉽게 비준된다면 협상이 미국 측에 대단히 유리하게 이루어 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누가 한미 FTA 비준 주체인가?

열린우리당이 지리멸멸한 상태에 있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문제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책임지고 협상한 것이니 만큼, 노 정권이 책임지고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동의를 위해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느냐고 애를 많이 썼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앞장섰다가 비준이 안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무역협정에 있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보다는 오히려 지역구의 사정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민주당의 진보파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현재 하원의장)은 찬성했고, 공화당의 보수 맹장 제씨 헬름스 상원의원은 반대했다. 펠로시의 지역구는 샌프랜시스코이고 헬름스의 지역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이다. 한나라당이 FTA 통과를 위해 당론으로 총대를 맬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잠재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차기 정권을 획득하려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수권(授權)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 동의는 당연히 노무현 정권이 책임질 사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FTA는 노무현의 대선 승부수인가?

이 점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나라당이 허를 찔린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워낙 감성적이고 지난날을 잘 잊어버리는 우리 국민은 ‘FTA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노무현 정권이 지독한 반미 좌파 정권임을 벌써 잊어버렸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정치적 게임에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서서히 불붙게 될 FTA 비준 반대 운동의 파장도 한나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노무현이 FTA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FTA에 반대하는 세력은 노무현 보다는 한나라당을 비난할 것이다. 이들이 오는 12월 대선에서 좌파 후보를 지지할 것은 물론이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FTA 비준 동의를 추진하더라도 FTA를 지지하는 열린우리당 내의 노무현 지지세력은 어차피 한나라당의 라이벌이다. FTA 체결 후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10%나 늘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에 잠시 와 있던 중도 유권자 10%가 벌써 좌파 지지로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는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한나라당을 머쓱하게 만들어서 진퇴양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한나라당은 큰 아젠다를 하나 잃어버린 셈이니, 좌파 세력은 이 점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FTA 체결한 노무현, 운하 파겠다는 이명박

FTA 체결은 운하를 파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이명박 씨를 우습게 만들 것이다. 한쪽은 FTA라는 ‘21세기 담론’을 여는데, 정권을 바꾸어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한나라당은 19세기 유물(遺物)인 운하를 파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부 운하를 6개월 내에 준공한다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세미나 자리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참석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나라당이다. 만일에 노무현이 미국에 가서 FTA 문서에 서명이라도 하는 날에는 운하를 파겠다는 사람은 네안데르탈로 취급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