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세력은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의 對北유화책에 안심치 못하고, 美北갈등 재연을 염려하고 있는 것.

북한 先軍정치를 옹호하는 등 노골적 親北행태를 보여 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공동대표 권오창, 김승교, 윤한탁)는 1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소위 2차 남북정상회담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의장 이용대는 『(소위)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미국』이라고 전제한 뒤 『겉으로 보이는 남북평화기류 이면에는 韓美군사동맹이 강화되고, 韓美경제동맹이 구축돼 미국의 한국사회에 대한 식민지배(植民支配)체제가 완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미국의 식민지배체제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며 『미국은 이라크戰과 국내 상황으로 北美대결로 가려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대선이 끝난 2009년 이후에는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재연될 소지는 충분하다』고 했다.

李씨는 이어 소위 지배·종속의 韓美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입장에서 △南北관계 이전에 北美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극단적 대결에서 갓 벗어난 현 상황에서 南北관계를 앞세우기 어려우며, △파트너인 盧정권이 韓美FTA체결에서 보이듯 親美속성이 드러나 신뢰하기 어렵고, 지지기반도 붕괴된 상황이라 정상회담을 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근거했다.

韓美동맹의 군사적 성격과 경제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관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좌익세력의 일반적 분석이다. 3월25일~31일간 韓美연합전시증원훈련(RSOI) 및 韓美FTA체결에 결사적 반대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강화되고 있는 韓美동맹과 잠재적인 對北적대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10일 행사를 주최한 실천연대 역시 3월6일 성명에서 『2.13 합의문의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對北전쟁연습을 공공연히 벌이겠다는 것이냐』며 『RSOI 훈련 계획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야욕을 채우겠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며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변화에 따라 김정일 정권에 대한 강경책이 재연될 것이라는 좌익세력의 「두려움(?)」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날 행사에서 미국의 대북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시각을 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성과를 선전하는 親盧성향 인사들이었다.

소위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드나들어 온 열린당 국회의원 이화영은 『이라크문제로 수렁에 빠진 부시정부는 내년 미국 대선에 한반도화해라는 외교적 성과로 승부를 걸 것이고, 네오콘도 와해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對北유화)정책의 변화가능성은 적다』며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 진행경과와 연동시켜 진행될 것이지만, 연내에 열릴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라크정책 실패가 드러나고, 이에 따른 對北강경책 주창자들인 네오콘 퇴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승리, 집권 6년 동안 대외정책의 성과 결여를 만회해야한다는 반성 등에 따라 미국은 對北정책을 스스로 전환했다』고 말한 뒤 『韓美동맹 눈치 보느라 남북정상회담을 못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소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