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끝내 6자회담 합의사항인 영변 핵시설의 폐쇄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일부 미국 내 대북강경파 인사의 목소리가 커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견해와 함께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협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자회담 2.13 합의이행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미국의 보수적 시각을 대변하는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을 좌초시키지 않기 위해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동결됐던 북한의 불법성 자금을 모두 풀어줬는데도 북한은 핵시설 폐쇄라는 합의사항을 이행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에서 합의 후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 검증을 받기로 하는 대신 에너지 지원과 다른 정치적 양보를 받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그 시한인 14일까지 핵시설 폐쇄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동결이 해제된 북한 자금이 아직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적 성향의 미국 인사들은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며 애초부터 북한과의 협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존 타식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은 6자회담을 당장 중단하고 이제는 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John Tkacik: One must now start to consider alternatives to 6-party talks. Of course stop the 6-party talks altogether...

타식 연구원은 최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내심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국의 태도로 인해 북한은 자신들이 강하게 나가면 강하게 나갈수록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표적인 미국 내 강경파 인사인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도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북한과 맺은 6자회담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ohn Bolton: (When the North Koreans violate the 2.13 deal as they will, I'm sure they will... when they violated I hope the President repudiates the deal...)

“저는 북한이 분명히 2.13합의를 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시 대통령은 2.13합의를 파기해 버리길 바랍니다.”

또 중국이 미국을 도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타식 연구원은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의 대북 협상파들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뿐 아니라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타식 연구원은 또 중국과 북한은 교묘히 힘을 합쳐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2.13 합의의 60일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미국이 북한 자금동결 문제를 합의 후 30일 이내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먼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 전 관리였던 조엘 위트 씨는 이번 일은 미국 측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Joel Wit: (US is gonna punish North Korea for something US did? That's non-sense...)

“미국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벌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위트 씨는 이어 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볼튼 전 대사의 견해에 동의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론 지금도 부시 행정부 안에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상기조에 반대하는 인물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니 부통령 등 고위 관리들이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협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위트 씨는 전망했습니다.

또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선임연구원도 아직은 부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북 협상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합의시한을 어겼다 해도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