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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17일 국가비상대책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현 정부가 좌파세력의 활동을 양성화한 상황에서 임기 말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대북전문가인 송 교수는 “북한이 남한의 대선 결과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김정일은 남한 좌파정권의 집권 연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이며, 회담만 하면 막대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정상회담 6.15 전후나 8.15 전후가 될 것”
송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장밋빛 내용의 평화선언을 채택한다면 한국사회는 6.15공동 선언 직후처럼 북한의 미사일·핵실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범여권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서는 2.13합의에 따른 60일 이내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마무리되어 국내외에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경우 6.15남북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6월 15일 전후나 광복 62주년이 되는 8월 1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는 “경의선 철도 상에 있는 도라산 역, 개성공단, 금강산이나 제3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3국이라면 푸틴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해군함대 사령부가 관리하는 루스키 섬이 될 것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의제,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연결”
그러면서 송 교수는 “특히 노르웨이가 주관하는 노벨평화상 후보접수 마감일인 8월 31일 전인 광복절에 즈음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주선, 10월 22일 수상자로 선정 발표, 12월 5일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푸틴대통령의 기대 일정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통령 선거 일정은 맞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의제들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의 기본, 즉 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남한을 해방하는 ‘민족해방’과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특히 연방제의 경우 북한이 공산화 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일 뿐이며 자칫 잘못하면 공산화 연방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결국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상회담의 예상의제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압축되는 정체성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일, 남한 집권 구도에 직접 영향 미칠 것”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동시에 지난 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남북한이 불가침을 포함한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고 이를 주변 4강이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2.13합의로 북한은 미국과 귓속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 남한의 집권 구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직접 대화 불용’,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불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해체 이외 타결 불용’이라는 3불(不)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바람에 북한이 어중간한 핵 해결로 모든 상을 받을 수 있는 ‘제3의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2.13합의로 남한의 보수 세력은 미국을 비난하고 개혁세력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찬사를 보내는 ‘역 반미감정’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 사회는 대북지원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중간한 북한 핵 해결 한반도 위기 불러올 것”
이어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4월14일까지 핵 폐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큰 그림을 봤을 때 중요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2.13합의를 준수하는 ‘성의’를 보이며 테러지원국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핵무기와 플루토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별도의 핵군축회담 개최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2.13합의를 그럭저럭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결국 핵은 버리지 않고 미국에 선물보따리를 내놓으라며 다그치고, 남한에게 ‘민족끼리’를 주장하며 평화 공세를 편다면 가장 위험한 것은 남한”이라고 지목했다.
거듭 ‘어중간한 핵 해결이 한반도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강조한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런 위기의 선택을 끌고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분열상태를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가 중심을 잡고 북한의 의도를 더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북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간다면 대접하고, 반대의 길로 간다면 냉정하게 응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