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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사)뉴라이트 재단이 주최한「2·13 합의 이후 한반도」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 前 美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의 對北정책이「비핵화」에서「비확산」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미국의 對北정책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부시 대통령 뿐 아니라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핵을 가진 북한과 수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3 합의에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것을 버린 것은 절대 아니다』며 『김정일을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부시의 기본철학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트라우브氏는 북한 역시 변한 게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해 美北갈등 재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수차례「미국이 적대적 태도를 버리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전술적 표현에 불과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아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앞으로 2·13 합의에 대한 진전이 생기면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언젠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한 뒤, 다만 『부시 대통령도 6자회담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해보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美北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은 『미국의 對北인식과 목표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을 다루는 미국의 정책에는 강온 양책의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착실히 이행해 비핵화가 실현돼도 최선이며,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내외 동인에 의해 북한정권이 변환돼도 이익이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3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물질 폐기에 이르는 구체적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美北 공히 국내정치를 의식해 미국은 가능한 광범위한 리스트 작성을, 북한은 제한된 리스트 작성을 추구할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 타협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역시 『미국이 CVID에서 CVIM(Management)으로 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지만 이것은 기본 철학의 변화라기보다 접근(approach)상의 변화라고 본다. 핵을 폐기(dismantlement)하는 데서 관리(management)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국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가 미사일 능력에 이어 핵무기까지 보유했는데「비핵화」가 아닌「비확산」에 만족할 것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