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하는 시국강연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왕림해주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님, 전여옥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관희 박사께서 2년 전 ‘6·15공동선언’의 反헌법성과 反대한민국적 성격을 정면 비판한 이유로 통일연구원을 사직한 이후, 안보전략연구소를 개설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한반도 주변정세가 격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3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2·13 북핵 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해 10월 핵실험을 한 이후 북한의 핵무장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밀사 파견에 열중해왔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 후 국가안보의 기본 틀이 되어 온 한미 군사동맹이 우리 사회 내 반미 운동의 확산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에 한국에 이양하기로 마침내 결정하였습니다. 노 정부의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과 그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면, 노 정부의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등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평화” “평화체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함에 따라 비대칭 전력에서 한국이 열세이고, 한미 동맹마저 동요하고 있는 시점에, 식량 등의 전략물자를 대규모로 퍼주기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평화체제는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북한은 그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미 FTA가 타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타결은 한미 양국 간 자유무역을 촉진하여 한국 경제가 더 한층 도약하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약화되는 한미 군사동맹을 보완하여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게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 모두는 한미 FTA 비준동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친북반미 反FTA 세력이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불법 집회와 가두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反FTA 세력의 FTA 저지 책동을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합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변경시켜 BDA자금을 전액 해제하고 북한에 제공하였음에도, 북한은 2·13 합의 초기이행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은 북한체제 생존 및 대남 전략과 일치되어 있어 설득과 ‘당근’만 가지고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종래처럼 한미 양국의 견고한 군사·안보 동맹과 그에 바탕을 둔 강력한 억지 정책만이 북한의 핵무장 기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야 전반에 걸쳐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를 바로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정책의 경우, 그 기본 원칙을 쉽게 변경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과는 대화와 협상은 해야겠으나, 그들의 위상이 ‘불법 집단’이라는 원칙을 포기해선 안 될 것입니다. 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체제위기를 맞고 있으면서도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2중적 위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나 북한 인권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자주·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전략 슬로건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북한에게 대남 선전의 명분과 논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하여 국민 앞에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 후 대북 송금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죄 확정을 받았고,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6·15 공동선언의 정치적 의미는 정확히 분석·판단되지 않고 있고, 친북 세력들이 반미 감정을 확산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국강연회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 對국민홍보에 이바지하길 기원합니다.

더욱이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북한은 대대적인 대남 공세와 남한 정국에 대한 내정간섭성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6·15 공동선언 기념일과 8·15 광복절에 남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펼쳐 대한민국의 국체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회에 참여하신 자유·보수 국민 여러분의 더 한층의 노력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층 더 분발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엄 호 성
․ 지역구 : 부산 사하갑 (16, 17대 국회의원)
․ 55년생, 경남고, 서울사대졸
․ 사법, 행정 양과 합격
․ 한나라당 前 전략기획본부장
․ 국회 대북송금 특위 간사 및 남북관계발전특위 간사
․ 국회 2014 평창동계유치특별위원회 간사(현)
․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현)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간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