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요구한 2008년 회계연도 예산을 적어도 두 배 이상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 워싱턴 본부의 폴라 쉐리퍼(Paula Schriefer) 인권옹호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이것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고려한 권고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19일 공개한 보고서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화와 인권향상을 위해 요청한 2008년 회계연도 예산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단체의 워싱턴 본부 폴라 쉐리퍼 인권옹호국장(Director of Advocacy)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경우 적어도 2배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Paula Schriefer: (We are recommending in regards to the Bush administration's request, that please 2 million dollars has been proposed...)

“저희가 부시 행정부에게 권고한 것은 북한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을 두 배 늘리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현재 참혹한 인권상황과 주민들이 겪는 고통으로 볼 때 부시 행정부가 앞서 요청한 200만 달러 예산은 최소 4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가 앞서 2008년 회계연도용으로 요청한 예산 2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는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또 다른 100만 달러는 북한의 언론자유 향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자금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예산 책정 규정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북한 안에서 민주화 운동과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그 예산이 두 배는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2008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4백만 달러까지 북한의 민주화 지원용 예산을 책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권고사항대로 부시 행정부가 400만 달러를 책정한다 해도 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에 6분의 1에 불과한 자금입니다.

이와 관련해 쉐리퍼 국장은, 물론 북한 인권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라고 권고하고 싶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화나 인권 상황이 진전되어야 하는 곳은 북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2008년 회계연도용으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민주화, 인권증진 관련 예산을 지난 2006년에 비해 30% 가량 삭감한 약 5천5백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그 중 인권증진 관련 예산만 보면 2006년에 비해 67%가 줄어들어 360만 달러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필리핀과 북한이 각각 100만 달러 또 캄보디아가 84만 달러, 인도네시아가 70만 달러, 그리고 버어마가 5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북한보다는 인권상황이 훨씬 좋은 필리핀도 북한과 똑같이 인권증진용 예산이 100만 달러 요청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프리덤하우스의 쉐리퍼 국장은 미국 국무부가 예산을 사용했을 때 그 가시적 효과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aula Schriefer: (In conversation that I had with the people at the State Department...)

“미 국무부 관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들은 각 나라에 예산을 배정할 때 민주화나 인권상황 진전이 어떠한 수치로 확인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길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보다 훨씬 더 개방돼 있는 필리핀에서 인권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을 쓰면 북한 관련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을 썼을 때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휠씬 크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쉐리퍼 국장은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 같은 인권이 열악한 곳에 대한 자금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전히 북한인권 운동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남신우 씨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남신우: 북한인권법에는 5년 동안 2천4백만달러를 매년 쓰라고 했는데 안쓰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인가, 북한 주민들이 안 죽고 있다는 것인가? 이건 말도 안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가 인권증진 관련 예산을 가장 많이 요청한 나라는 남미의 콜롬비아가 8백만 달러, 이어서 쿠바와 이라크가 각각 5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