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유지·강화하여, 核·미사일·납치·人權 문제 모두를 해결하자!
우리들은 최근 김정일 정권을 교정(矯正) 불가능의 ‘악마적 존재=이블(evil)’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강한 압력 이외에 (방법이) 없고, 또한 전면적인 정책전환은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견해로 결론지어 對北제재 발동을 제기하여왔다.
구체적으로는 <1. 현행법규의 엄격한 적용 곧 당연히 수사하여야 할 범죄행위를 법이 규정한 바대로 실행>과 <2. 제재법 등의 발동에 의한 일본 단독 제재·송금, 무역정지, 북조선선박의 일본입항 정지, 在日조선인의 자유왕래정지>와 <3.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국제제재>의 3가지 형태에 의한 <제재>를 제언해왔다. 또한, 정부가 취할 조치로서 <일본정부에 의한 대북 조선 전문조직을 만들라>라고 제언하였었다.
이러한 우리들의 제언은 거의 실현되었다. 2005년 9월 이후, 미일의 법집행제재, 일본단독제재, 유엔안보리제재가 실행되었다. 2006년 9월에는 <김정일 정권은 暴力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라는 인식을 갖는 아베진조 내각이 발족하여,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생겼다. 그 결과, 김정일 정권은 지금 매우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들이 제언한 대로, 현재 美日 정권은 현재, 김정일 정권을 惡으로 인식하여 제재에 의한 압력으로 (김정일 정권의)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노선은 옳은 것이다. 김정일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향후 실행해야 할 조치로서 제언하고자 한다.
對北제재를 유지·강화하여, 핵·미사일·납치·인권 문제 등 모두를 해결하자!
1. 대북조선(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김정일 정권을 <악마적 존재=이블(Evil)>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부시·아베 양 지도자들이 표명하여온 기본적인 인식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2. 김정일의 시간벌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김정일은 어렵게 되고 있는 현 구조를 유지해야만 한다. 6자회담 합의에서 김정일이 표면상 대폭 양보한 것은 제재로 인한 효과이다. 김정일이 노리는 것은 시간벌기와 한국 내 좌파와의 연계에 의한 국면타개, 제재 완화에 있다.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 미사일 관련 시설, 생물화학병기와 그 관련시설을 완전히 폐기시켜, 모든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고, 북조선 인민의 인권침해를 중지시킬 때까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3. 일본주도에 의한 제재를 유지 강화하자.
‘납치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핵문제에서의 지원에 응하지 안는다’라는 아베정권의 방침을 최후까지 관철하여, 미국이 제재완화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일본 주도로 제재강화를 취하여야만 한다. 일본은 북조선이 합의에 근거한 모든 핵시설의 무능력화에 응할 경우, 핵병기, 핵시설의 해체 및 해외반출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표명하고, 그 이외 일체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북의 핵 폐기로 가장 혜택을 보는 일본>으로서의 <응분의 부담>으로는, 그러한 조치로서 충분할 것이다. 어떠한 면으로도 (북조선으로부터) 불만을 들을 이유가 없다.
4. 미일동맹을 보다 强固히 하자.
그렇게 하기위해, 미사일 방위 시와 극동 유사시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合憲이라고 하는 정부 판단을 시급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조선반도 유사시, 미일합동작전계획 5055의 정비도 서둘러야만 한다. 북조선의 핵무장과 중국의 대규모적인 핵 군사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의 유효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미일동맹의 핵 억지력 강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미국 전술핵의 일본 국내 반입을 검토하고, 일본의 핵무장 여부에 대한 의론(議論)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5. 한국 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연계(連繫)를 강화하자.
금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親美 保守派가 승리하면, 김정일은 지금 이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한국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 대한민국에 의한 조기통일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그 실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해 나가야한다.
6. ‘납치는 국제문제’라는 주장을 강화하자.
납치피해자는 일본인, 한국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의 정치가는 국제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에, 또한 특히 중국 요인과 만날 경우,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와 협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하는 종래의 언급 방식보다 <중국인의 납치피해자도 있다. 피해자를 내고 있는 국가끼리 함께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 합시다>라고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정부는 인권감각은 제로이나 체면은 중요시한다. <大중국이 김정일에게 자국민을 납치하게 하여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하는 국제여론을 높여,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정부로서 고통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납치는 日北 2국간의 협의>라고 하는 중국공산당 간부의 발언을 수긍하거나, <협력 하겠다>라고 하는 애매한 약속에 사의를 표해서는 안 된다.
금년(2007) 2월 13일의 6자 합의는, 제재가 김정일을 궁지로 몰아넣는 증좌이기도 하다. 합의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일본이 납치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한, 일체의 지원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그것을 의사록 속에 기타 5개국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한 점이다. 일본이 원칙적인 자세를 관철한 결과, 금후 북조선의 핵폐기를 진행하는 대가로서 일본의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북조선에 관한 납치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보이라는 압력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가 되었다. 납치문제의 進展이 핵 문제 해결과 링크된 것이다. 원칙을 관철시킨 아베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김정일은 1994년 미국과 북조선 대강(大綱)합의에서 50만 톤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과 5만 톤의 중유공급에 대한 대가로, 2003년 이후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가동하고 있었던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정지(停止)하며, IAEA의 감시 하에 둔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이 배경에는 제재가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제재는 효과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되돌아보자.
2005년 9월 이후, 미일 양 정부는 우리들이 제언한 <1.현행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부시행정부는 북조선에 대한 소위 <금융제재>를 발동하였다. 미정부는 금융제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법집행>이라고 말한다. 미 재무성이 마카오에 있는 홍콩계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관련 기업으로 지정하였다. 동 은행에서는 수사소동이 일어났고, 북조선 관련 구좌는 동결되었다. 아직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해되고 있으나, 미국이 행한 소위 금융제재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북조선이 예금하고 있는 2천4백만 달러가 동결되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 은행은 말하자면, 시범케이스로 제재를 받은 경우가 된 것이다.
미국은 세계 금융기관에 <북조선은 범죄국가이고, 그 돈을 예금 받거나 송금하는 은행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될 수 없게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금융제재의 실상이다. 아베진조 수상은 1월 19일, 스위스의 칼미레이 대통령과 전화 회담하여, 북조선 제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자, 칼미레이 대통령은 <위법거래를 행하는 북조선의 은행구좌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 금융제재의 효과를 아베수상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동년 10월말, 아베진조 현 수상이 관방장관에 취임하여, 일본도 본격적인 <법집행>제재를 시작하였다. 정부 내 경찰이나 국세청 등, 관련기관 간부로 구성하여, 조선총련 관계자의 여러 가지 위법행위 곧 핵 미사일 등의 기술, 부품 등의 반출을 엄하게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美日이 진행하여왔던 대북 제재가 큰 효과를 올렸다. 스위스 등의 은행에 은닉되어있던 40억-50억 달러라고 하는 김정일의 비밀자금이 금융제재의 결과,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있다. 한국당국의 추계에 의하면, 은행에 의해 동결되고 있는 것과, 미국의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찾을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을 합하면 약 80%가 현재 움직일 수 없게 된 듯하다. 이 상태라면 김정일은 군과 정치경찰에 돈과 물품을 돌릴 수 없게 되고, 권력 중추 간부 등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없게 된다.
이 제재에 견딜 수 없게 된 김정일이, 작년 1월 訪中하여 중국지도부에 울며불며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2월에 일본과 협의하였으나 일본도 납치문제에서의 원칙적인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았었다. 7월에 미사일 실험, 10월에 핵실험을 하였으나, 메구미 다니하루 보고에서 상세히 논한 것과 같이, 각각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미사일 실험에서는 미국까지 도달할 대포동 2호가 공중 폭발하였다.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의 제재에 의해,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살 수 없어, 훔친 물건을 밀수하였으나, 그것이 미사일 발사 시의 강한 압력에 견딜 수 없는 불량품이었다고 한다. 또, 핵실험도 기대된 위력을 낼 수 없는 미숙(未熟) 폭발로 끝났다. 우리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조선은 기폭장치 실험에 필요한 100만분의 1초를 찍게 하는 정밀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번의 미숙폭발의 배경에는, 카메라가 없어 정밀한 기폭실험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실패는 일본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나타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미사일과 핵실험이 연속하여 실패한 외에 일본은 2004년에 제정된 제재법을 발동하여 단독제재에 나섰다. 여기에서 미사일과 핵실험만이 제재발동의 이유가 된 것은 아니고, 납치문제에서 북조선이 일체의 성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제재의 이유로 포함된 것을 간과할 수 없겠다. 우리들이 계속 주장해 온 납치문제에서의 북조선제재가 실행되어진 것이다. 일본의 제재가 강화된 것만이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도 전원일치 제재가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체면을 무너뜨리고 현재 북중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에서의 북조선 제재 결의 속에 <인도상의 문제에 성실히 대처하여야>라고 하는 문항이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상의 문제>에는 납치문제가 포함된다. 우리들은 <유엔안보리 결의 1441호(대 이라크)의 규정을 대북 정책에도 적용하자>라고 제언하여왔다. 즉, 이라크에 대한 제재결의에 후세인 정권에 의한 쿠웨이트인 납치와 자국민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이 들어간 선례를 들어, 대북 결의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하게 된 것인데, 이는 중국정부의 저항으로 불충분한 형태가 되기는 하였으나, 어느 정도 실현하게 된 것이다.
2월의 6자회담이 결렬되었다면, 미일과 중국에 의한 제재가 한층 더 가해지는 것이 틀림없었다. 유엔안보리에서도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에서의 민간투자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제재가 성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그 외에 서울의 유력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미재무성은 북조선과 거래를 하고 있는 한국의 은행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를 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김정일로서는 몇 안 되는 외화획득원인 한국과의 거래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추가제재를 피하고 싶다는 초조함이 합의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단지, 김정일은 6자 합의에서 핵 포기를 결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일은 시간벌기를 획책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속여, 금융제재를 완화시키려고 노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볼턴 전 美유엔대사 등 미국보수파가 합의를 비판하는 이유도 6자합의가 제재완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무현 정권도 이번의 합의를 최대한 이용하여,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지원도 최대한 실시하려 하고 있다. 합의직후에 한국이 제안하여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된 것은 바로 대북 지원 재개를 위함인 것이다. 6자회담과는 별개로 남북과 미중의 4개국으로 한국전쟁의 정전상태를 종료시켜 평화체제 구축을 협의한다는 구상이 한미 양국 고관으로부터 언급되고 있다. 그것에 의해 주한 미군의 지위를 변경시켜, 연방제 통일로 향하려는 시나리오를 북한 측이 그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 12월의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친북좌파가 이길 것인가, 친미 보수파가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것인가는 향후 한국정세를 크게 좌우할 중대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들은 작년 <한반도에서는 지금 북한과 한국에서 두 개의 위기가 동시진행중이다>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으나, 그 기본구도는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악마적 존재인 김정일 정권이 내외로부터 압력을 받아 붕괴의 길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친북좌파정권이 한미일 3각동맹을 이탈하여 김정일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친미보수파가 격렬히 저항을 전개하고 있어 차기 대통령선거의 귀추가 초점이 되고 있다.
두 가지의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좌파정권이 김정일과의 연방제를 강행하여, 핵을 가진 反日 테러국가가 한반도전역을 지배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여 일본은 한국보수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3각 동맹을 再강화하여, 북한의 자유화=김정일 정권타도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일본으로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한미일 3각 동맹을 유지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조선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길은 그 이외에 방법이 없다. 부시정권이 목적으로 하는 세계자유화가 그것에 의해 크게 진전하게 될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일본도 김정일 정권을 <악=이블(evil)>로 단정하여 북조선의 정권교체를 지향하라고 제언하여 왔으나, 현 단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의한 조기한반도 통일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아베진조 수상은 <(북조선이) 대화만으로 이야기가 될 상대라면, 각성제를 밀수하거나, 위폐를 만들거나, 일본으로부터 밀수하여 대량파괴병기를 만들거나 하지 않는다. 갑자기 13세 소녀를 납치하거나 하지도 않는다. 북한은 폭력단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시간은 우리들 편이다. 북조선은 매일같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벼랑 끝 외교에는 냉정한 태도로 임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2003년 6월 14일, 관방장관으로서 요코하마 시내에서 열린 자민당 가나가와현 연합회의 회합에서의 강연).
니시오카 쯔도모
〮․ 한국 연세대 유학
〮․ 쓰쿠바大 대학원 지역연구과 수료
〮․ <현대 코리아> 편집장 역임
〮․ 동경기독교대 교수
〮․ 北조선 납치 日本人구출 위한 전국협의회 상임副위원장
http://www.independent.co.kr/
우리들은 최근 김정일 정권을 교정(矯正) 불가능의 ‘악마적 존재=이블(evil)’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강한 압력 이외에 (방법이) 없고, 또한 전면적인 정책전환은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견해로 결론지어 對北제재 발동을 제기하여왔다.
구체적으로는 <1. 현행법규의 엄격한 적용 곧 당연히 수사하여야 할 범죄행위를 법이 규정한 바대로 실행>과 <2. 제재법 등의 발동에 의한 일본 단독 제재·송금, 무역정지, 북조선선박의 일본입항 정지, 在日조선인의 자유왕래정지>와 <3.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국제제재>의 3가지 형태에 의한 <제재>를 제언해왔다. 또한, 정부가 취할 조치로서 <일본정부에 의한 대북 조선 전문조직을 만들라>라고 제언하였었다.
이러한 우리들의 제언은 거의 실현되었다. 2005년 9월 이후, 미일의 법집행제재, 일본단독제재, 유엔안보리제재가 실행되었다. 2006년 9월에는 <김정일 정권은 暴力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라는 인식을 갖는 아베진조 내각이 발족하여,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생겼다. 그 결과, 김정일 정권은 지금 매우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들이 제언한 대로, 현재 美日 정권은 현재, 김정일 정권을 惡으로 인식하여 제재에 의한 압력으로 (김정일 정권의)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노선은 옳은 것이다. 김정일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향후 실행해야 할 조치로서 제언하고자 한다.
對北제재를 유지·강화하여, 핵·미사일·납치·인권 문제 등 모두를 해결하자!
1. 대북조선(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김정일 정권을 <악마적 존재=이블(Evil)>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부시·아베 양 지도자들이 표명하여온 기본적인 인식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2. 김정일의 시간벌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김정일은 어렵게 되고 있는 현 구조를 유지해야만 한다. 6자회담 합의에서 김정일이 표면상 대폭 양보한 것은 제재로 인한 효과이다. 김정일이 노리는 것은 시간벌기와 한국 내 좌파와의 연계에 의한 국면타개, 제재 완화에 있다.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 미사일 관련 시설, 생물화학병기와 그 관련시설을 완전히 폐기시켜, 모든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고, 북조선 인민의 인권침해를 중지시킬 때까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3. 일본주도에 의한 제재를 유지 강화하자.
‘납치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핵문제에서의 지원에 응하지 안는다’라는 아베정권의 방침을 최후까지 관철하여, 미국이 제재완화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일본 주도로 제재강화를 취하여야만 한다. 일본은 북조선이 합의에 근거한 모든 핵시설의 무능력화에 응할 경우, 핵병기, 핵시설의 해체 및 해외반출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표명하고, 그 이외 일체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북의 핵 폐기로 가장 혜택을 보는 일본>으로서의 <응분의 부담>으로는, 그러한 조치로서 충분할 것이다. 어떠한 면으로도 (북조선으로부터) 불만을 들을 이유가 없다.
4. 미일동맹을 보다 强固히 하자.
그렇게 하기위해, 미사일 방위 시와 극동 유사시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合憲이라고 하는 정부 판단을 시급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조선반도 유사시, 미일합동작전계획 5055의 정비도 서둘러야만 한다. 북조선의 핵무장과 중국의 대규모적인 핵 군사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의 유효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미일동맹의 핵 억지력 강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미국 전술핵의 일본 국내 반입을 검토하고, 일본의 핵무장 여부에 대한 의론(議論)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5. 한국 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연계(連繫)를 강화하자.
금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親美 保守派가 승리하면, 김정일은 지금 이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한국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 대한민국에 의한 조기통일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그 실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해 나가야한다.
6. ‘납치는 국제문제’라는 주장을 강화하자.
납치피해자는 일본인, 한국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의 정치가는 국제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에, 또한 특히 중국 요인과 만날 경우,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와 협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하는 종래의 언급 방식보다 <중국인의 납치피해자도 있다. 피해자를 내고 있는 국가끼리 함께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 합시다>라고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정부는 인권감각은 제로이나 체면은 중요시한다. <大중국이 김정일에게 자국민을 납치하게 하여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하는 국제여론을 높여,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정부로서 고통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납치는 日北 2국간의 협의>라고 하는 중국공산당 간부의 발언을 수긍하거나, <협력 하겠다>라고 하는 애매한 약속에 사의를 표해서는 안 된다.
금년(2007) 2월 13일의 6자 합의는, 제재가 김정일을 궁지로 몰아넣는 증좌이기도 하다. 합의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일본이 납치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한, 일체의 지원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그것을 의사록 속에 기타 5개국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한 점이다. 일본이 원칙적인 자세를 관철한 결과, 금후 북조선의 핵폐기를 진행하는 대가로서 일본의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북조선에 관한 납치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보이라는 압력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가 되었다. 납치문제의 進展이 핵 문제 해결과 링크된 것이다. 원칙을 관철시킨 아베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김정일은 1994년 미국과 북조선 대강(大綱)합의에서 50만 톤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과 5만 톤의 중유공급에 대한 대가로, 2003년 이후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가동하고 있었던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정지(停止)하며, IAEA의 감시 하에 둔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이 배경에는 제재가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제재는 효과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되돌아보자.
2005년 9월 이후, 미일 양 정부는 우리들이 제언한 <1.현행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부시행정부는 북조선에 대한 소위 <금융제재>를 발동하였다. 미정부는 금융제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법집행>이라고 말한다. 미 재무성이 마카오에 있는 홍콩계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관련 기업으로 지정하였다. 동 은행에서는 수사소동이 일어났고, 북조선 관련 구좌는 동결되었다. 아직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해되고 있으나, 미국이 행한 소위 금융제재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북조선이 예금하고 있는 2천4백만 달러가 동결되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 은행은 말하자면, 시범케이스로 제재를 받은 경우가 된 것이다.
미국은 세계 금융기관에 <북조선은 범죄국가이고, 그 돈을 예금 받거나 송금하는 은행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될 수 없게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금융제재의 실상이다. 아베진조 수상은 1월 19일, 스위스의 칼미레이 대통령과 전화 회담하여, 북조선 제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자, 칼미레이 대통령은 <위법거래를 행하는 북조선의 은행구좌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 금융제재의 효과를 아베수상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동년 10월말, 아베진조 현 수상이 관방장관에 취임하여, 일본도 본격적인 <법집행>제재를 시작하였다. 정부 내 경찰이나 국세청 등, 관련기관 간부로 구성하여, 조선총련 관계자의 여러 가지 위법행위 곧 핵 미사일 등의 기술, 부품 등의 반출을 엄하게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美日이 진행하여왔던 대북 제재가 큰 효과를 올렸다. 스위스 등의 은행에 은닉되어있던 40억-50억 달러라고 하는 김정일의 비밀자금이 금융제재의 결과,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있다. 한국당국의 추계에 의하면, 은행에 의해 동결되고 있는 것과, 미국의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찾을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을 합하면 약 80%가 현재 움직일 수 없게 된 듯하다. 이 상태라면 김정일은 군과 정치경찰에 돈과 물품을 돌릴 수 없게 되고, 권력 중추 간부 등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없게 된다.
이 제재에 견딜 수 없게 된 김정일이, 작년 1월 訪中하여 중국지도부에 울며불며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2월에 일본과 협의하였으나 일본도 납치문제에서의 원칙적인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았었다. 7월에 미사일 실험, 10월에 핵실험을 하였으나, 메구미 다니하루 보고에서 상세히 논한 것과 같이, 각각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미사일 실험에서는 미국까지 도달할 대포동 2호가 공중 폭발하였다.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의 제재에 의해,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살 수 없어, 훔친 물건을 밀수하였으나, 그것이 미사일 발사 시의 강한 압력에 견딜 수 없는 불량품이었다고 한다. 또, 핵실험도 기대된 위력을 낼 수 없는 미숙(未熟) 폭발로 끝났다. 우리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조선은 기폭장치 실험에 필요한 100만분의 1초를 찍게 하는 정밀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번의 미숙폭발의 배경에는, 카메라가 없어 정밀한 기폭실험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실패는 일본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나타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미사일과 핵실험이 연속하여 실패한 외에 일본은 2004년에 제정된 제재법을 발동하여 단독제재에 나섰다. 여기에서 미사일과 핵실험만이 제재발동의 이유가 된 것은 아니고, 납치문제에서 북조선이 일체의 성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제재의 이유로 포함된 것을 간과할 수 없겠다. 우리들이 계속 주장해 온 납치문제에서의 북조선제재가 실행되어진 것이다. 일본의 제재가 강화된 것만이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도 전원일치 제재가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체면을 무너뜨리고 현재 북중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에서의 북조선 제재 결의 속에 <인도상의 문제에 성실히 대처하여야>라고 하는 문항이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상의 문제>에는 납치문제가 포함된다. 우리들은 <유엔안보리 결의 1441호(대 이라크)의 규정을 대북 정책에도 적용하자>라고 제언하여왔다. 즉, 이라크에 대한 제재결의에 후세인 정권에 의한 쿠웨이트인 납치와 자국민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이 들어간 선례를 들어, 대북 결의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하게 된 것인데, 이는 중국정부의 저항으로 불충분한 형태가 되기는 하였으나, 어느 정도 실현하게 된 것이다.
2월의 6자회담이 결렬되었다면, 미일과 중국에 의한 제재가 한층 더 가해지는 것이 틀림없었다. 유엔안보리에서도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에서의 민간투자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제재가 성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그 외에 서울의 유력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미재무성은 북조선과 거래를 하고 있는 한국의 은행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를 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김정일로서는 몇 안 되는 외화획득원인 한국과의 거래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추가제재를 피하고 싶다는 초조함이 합의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단지, 김정일은 6자 합의에서 핵 포기를 결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일은 시간벌기를 획책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속여, 금융제재를 완화시키려고 노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볼턴 전 美유엔대사 등 미국보수파가 합의를 비판하는 이유도 6자합의가 제재완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무현 정권도 이번의 합의를 최대한 이용하여,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지원도 최대한 실시하려 하고 있다. 합의직후에 한국이 제안하여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된 것은 바로 대북 지원 재개를 위함인 것이다. 6자회담과는 별개로 남북과 미중의 4개국으로 한국전쟁의 정전상태를 종료시켜 평화체제 구축을 협의한다는 구상이 한미 양국 고관으로부터 언급되고 있다. 그것에 의해 주한 미군의 지위를 변경시켜, 연방제 통일로 향하려는 시나리오를 북한 측이 그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 12월의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친북좌파가 이길 것인가, 친미 보수파가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것인가는 향후 한국정세를 크게 좌우할 중대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들은 작년 <한반도에서는 지금 북한과 한국에서 두 개의 위기가 동시진행중이다>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으나, 그 기본구도는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악마적 존재인 김정일 정권이 내외로부터 압력을 받아 붕괴의 길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친북좌파정권이 한미일 3각동맹을 이탈하여 김정일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친미보수파가 격렬히 저항을 전개하고 있어 차기 대통령선거의 귀추가 초점이 되고 있다.
두 가지의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좌파정권이 김정일과의 연방제를 강행하여, 핵을 가진 反日 테러국가가 한반도전역을 지배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여 일본은 한국보수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3각 동맹을 再강화하여, 북한의 자유화=김정일 정권타도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일본으로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한미일 3각 동맹을 유지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조선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길은 그 이외에 방법이 없다. 부시정권이 목적으로 하는 세계자유화가 그것에 의해 크게 진전하게 될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일본도 김정일 정권을 <악=이블(evil)>로 단정하여 북조선의 정권교체를 지향하라고 제언하여 왔으나, 현 단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의한 조기한반도 통일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아베진조 수상은 <(북조선이) 대화만으로 이야기가 될 상대라면, 각성제를 밀수하거나, 위폐를 만들거나, 일본으로부터 밀수하여 대량파괴병기를 만들거나 하지 않는다. 갑자기 13세 소녀를 납치하거나 하지도 않는다. 북한은 폭력단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시간은 우리들 편이다. 북조선은 매일같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벼랑 끝 외교에는 냉정한 태도로 임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2003년 6월 14일, 관방장관으로서 요코하마 시내에서 열린 자민당 가나가와현 연합회의 회합에서의 강연).
니시오카 쯔도모
〮․ 한국 연세대 유학
〮․ 쓰쿠바大 대학원 지역연구과 수료
〮․ <현대 코리아> 편집장 역임
〮․ 동경기독교대 교수
〮․ 北조선 납치 日本人구출 위한 전국협의회 상임副위원장
http://www.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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