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도소 在所者는 약5만 명이다. 인구가 한국의 6배인 미국의 재소자는 한국의 40배인 약200만 명이다. 인구비례로 치면 미국인은 한국사람보다도 약7배나 감옥에 자주 간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인 37명 중 한 사람은 옥살이를 경험한다. 특히 미국에서 지금 태어나는 흑인은 3명중 한 명꼴로 옥살이를 하게 된다. 재소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다음이 러시아이다. 1970년에만 해도 미국의 재소자수는 약20만 명이었다.

왜 재소자가 급증했는가? 삼진아웃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세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중죄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서 종신징역까지 처하는 제도이다. 약물거래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재소자를 늘렸다. 연방정부 감옥에 있는 죄수중 57%가 약물관련 범죄자들이다.

경찰이 체포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음주운전이 매년 1백80만 명으로 가장 많다. 음주운전에 기인한 사고로 매년 약2만2000명이 사망한다. 약물관련 사고나 범죄로 매년 약2만1000명이 죽는다.

미국의 10개주는 전과 3범 이상의 重罪囚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영구히 박탈한다.

한국에선 어떤가? 이 정권 들어서 정치부패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나온 많은 정치인들이 순식간에 사면복권되더니 장관 등 요직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편의 전과자들을 끔찍이 챙겨준다. 전과자 우대 정권이다. 대통령이 법치를 파괴하는 데 모범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