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한 뒤 이를 국제법상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처벌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보고서가 곧 발표됩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실제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의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 처벌 가능 여부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3일 북한의 광범위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관한 2건의 보고서 작성을 전문가들에게 의뢰, 현재 최종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보고서 작성은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 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장과 엘리자베스 바사(Elizabeth Batha)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소속 국제변호사가 각각 주도했습니다.

폴라 쉬리퍼(Paula Schriefer) 프리덤 하우스 인권옹호국장은 이들 보고서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Schriefer: (Both of them look at international law and analyze various aspects of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and make a cas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두 보고서는 국제법을 검토해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가 반인륜범죄로 처벌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 지도부의 반인륜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 여부를 가늠해보는 것도 이번 보고서의 목적입니다.

Schriefer: (report is basically looking for international mechanism that address the level of these crimes.)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가 행한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기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반인륜적 강제수용소(Concentration of Humanity)’란 제목의 이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드 호크 (David Hawk) 전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지부장은 북한의 강제 수용소의 인권침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합니다.

Hawk: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ssociated with the North Korean Gulag constitutes crimes against humanity defined in international law.)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는 국제법에 규정된 반인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호크 전 지부장은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법상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2002년 7월 이후 자행된 범죄만 처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Hawk: (As of now the prepondus number of prisoners' testomonies are mostly about crimes committed before July, 2002.)

“현재 북한을 탈출한 대부분의 강제수용소 경험자들은 국제법상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가능한 2002년 7월 이전에 수용됐던 사람들입니다.”

프리덤 하우스측도 김정일 위원장을 현단계에서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Schriefer: (I think it would be quite difficult, --- and I should point out that these report is independent report.)

'제 생각으로는 김정일에 대한 기소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들 보고서가 저희 프리덤 하우스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입니다.'

호크 전 지부장의 보고서는 내달 21일께 남한 서울에서 개최되는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아직 최종 수정본이 나오지 않은 바사 변호사의 보고서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런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박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