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토론자로 나선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김정일 정권이 核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의 생산력은 20%남짓 가동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골격인 배급제, 무상(無償)교육, 무상(無償)의료의 3대 시스템도 무너졌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김정일로서는 체제유지를 위해 자신의 강점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군사력이며, 군사력동원이 선군(先軍)정치이며, 선군정치의 정점에 핵무기가 있다. 역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면 선군정치의 포기이고, 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2·13합의 가다가 흐지부지 가능성
손 국장은 『BDA제재로 인해 북한의 무역업자들은 현찰을 들고 거래해야 할 상황까지 몰렸고, 이로 인해 외국에서 물자수급은 심각하게 어려워졌다』며 『북한이 2·13합의에 나선 이유는 북한 스스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김정일은 94년 이후「긴장」을 조성한 뒤「협상」을 끌어내고「지원」을 얻어내는 사이클을 계속해왔고, 2·13합의도 이런 맥락에 있다』며 『김정일은 근본적 개혁·개방의지가 없기 때문에 2·13합의를 진행시키다가 손해본다싶으면 흐지부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