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강창희 전여옥 두 최고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됐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됨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사이의 경쟁도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한나라당은 작년 5월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이후 계속해서 애국 보수진영을 실망시켜 왔다. 작년 여름부터 전시 작전권 문제, 북한 핵실험 등 국가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 줄을 이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이 중차대(重且大)한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새로 당대표가 된 강재섭 의원은 “비핵 반전 평화”란 좌익의 상투적 구호를 당의 공식 슬로건으로 내거는 엉뚱한 일을 했다.

좌익 간첩이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내거는 구절을 당의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이에 대해 변변하게 이의를 제기한 의원도 없었던 것 같다. (다만 나중에 듣기로는, 전여옥 의원만이 강 대표한테 어떻게 그런 구절을 내거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중 민노당원이 많음이 밝혀진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정당이 정체성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날의 한나라당은 잘 보여 주었다.

李-朴의 논점 잃은 과잉경쟁

오늘날의 한나라당은 2004년 탄핵 역풍 후 다시 태어난 정당이나 다름없다. 무너지는 줄 알았던 한나라당을 다시 세운 일등공신은 박근혜 전 대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노 정권에 대한 반감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겠지만, 박 전 대표가 없었더라면 2004년 총선에서의 선전(善戰), 그 후의 재보선에서의 승리, 그리고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평양을 방문한 일 등 석연치 않은 행적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박씨의 잠재력을 다시 평가하게 된 것이다. (나 자신도 그런 편이다.)

한편 이명박 전 시장은 시장으로의 업적, 특히 청계천 복원을 기반으로 해서 급속히 지지세(支持勢)를 넓혀가더니 작년 여름부터는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를 훌쩍 능가해 버렸다. 독립신문 독자들은 잘 알겠지만, 나는 이명박씨 측이 내세우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한반도 대운하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설익은 허망한 주장이고, 4년 만에 경부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자원환경법을 공부해서 물에 관한 법과 정책 등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나는 한반도를 ‘운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망상(妄想)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만용(蠻勇)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씨 측에서는 경부 운하의 허구성을 비판하기는커녕 엉뚱하게 열차 페리를 들고 나왔다. 열차 페리에 대해선 내가 깊이 아는 바가 없지만, 이 역시 상식선에서 판단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비록 중국이 최근에 산뚱성(省)과 라이오닝성(省)을 잇는 열차 페리를 개통했다 하더라도 교량과 지하 터널 건설로 페리가 사라져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 경선은 ‘운하 대(對) 페리’가 돼 버렸다. 도무지 대한민국쯤 되는 나라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운하를 파고 페리를 띄우는 것이 ‘출마의 변(辯)’이니, 한심하고 창피한 일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좌파 정권을 종식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절대절명(絶對絶命)의 과제가 실종된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이라크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부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사실상 양보하는 타협을 하고 말았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이루어 냈다. 미국마저 북핵 문제에 온건하게 나오고,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이루어낸 것이다. ‘운하파(派)’과 ‘페리파(派)’가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동안에 세상은 확 바뀐 것이고, 국민은 이제 판단 기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지금과 같은 한나라당이 금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박은 결별할 것이고 당은 분열할 것이며, 두 사람은 운하와 페리와 함께 침몰할 것이다. 그러면 중도로 위장한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그 정권은 곧 마각(馬脚)을 드러낼 것이다. 대한민국이 적화(赤化)된다는 말이다.

이제 애국 진영은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을 다시 세우거나,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한나라당을 대신할 정당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한나라당이 하는 일이 아무리 어설프고 한심해도 한나라당 만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대선에 지고 총선에도 져서 완전히 궤멸하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전면에 나와서, 그나마 조금 남아 있을 한나라당의 애국 세력과 연대해서 정치판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