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재 기자 2007-04-29 오후 1:05:33 | |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최근 ‘참여정부는 반시장 좌파정부’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작성자 김광동)를 통해 “참여정부가 내건 ‘4대 개혁법안’(과거사 청산법 제정·국보법 개정내지 철폐·신문법-사학법 개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축시키고 좌파세력의 양산과 확산을 자기 목표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4대 개협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현 정부의 최대과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을 지키고 건설해온 세력의 부정 △친북활동 합법화 △자유민주적 우파 언론의 억제와 좌파 언론 지원 △전교조 등을 통한 좌파 이념 교육의 확대였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부정: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성격을 나타내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한국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의 근본적 전환이었다”면서 “참여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건국이후의 우리 역사를 자랑하고 애착을 갖게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하고 ‘역사청산’을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업적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역사청산을 주도한 참여정부 핵심세력의 역사인식은 1980년대 반체제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철저히 부정한 반면 김일성 공산전체주의에 대해서는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걸어간 남다른 나라’라는 환상적 역사인식에 젖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대통령 스스로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방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산주의 확산전쟁이었던 6.25전쟁을 ‘전면적 내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이 소련·중국·북한이라는 공산 전체주의와 대결하며 그 확산을 막아내야 했던 현대사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대결 반미주의 고양: 참여정부의 두 번째 특징으로 보고서는 북한 전체주의를 옹호하며 미국과는 대결하는 것으로 요약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참여정부가 ‘자주’를 내세운 반미정서 고양을 통한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활용하는 선동정치를 구사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온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세력’내지 ‘패권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공격받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북한을 평화적 국가로 묘사하고 긴장과 위협은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북핵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신세로 전락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 해체과정을 밟고 있어 한국사회를 안보 불안정 상태로 만들고 말았다” ▲큰 정부와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세 번째 특징으로 큰 정부와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강조한 점을 예로 들었다. 즉 경제 질서에 대한 기본 이념의 부재로 인해 ‘국민세금을 거둬 분배를 확대함으로 해서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식의 지속가능성도 없는 복지모델을 추구한 경제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참여정부 기간동안 공무원 숫자는 4만 명이나 늘었다.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원에서 2007년 300조원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4년 만에 정부부채를 정부 설립 후 50여 년간 누적된 정부부채보다 더 많은 140조원 정도나 늘려놓았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에 우리 사회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300조원에 달하는 빚을 넘겨주는 정부 역할을 자초한 것이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한국 경제성장률은 단 한 차례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지 못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8%였으나, 한국은 4.2%에 머물렀다. 복지와 분배를 내세우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참여정부는 경제성장을 떨어뜨려 잘 사는 사람은 못살게 만들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평등주의와 노동운동에 대한 편향된 인식: 노무현 정부의 네 번째 좌파적 특징은 균형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기계적 평등주의다. 서울과 지방을 나누어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수도를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일, 자본과 노동을 나누고 노동자는 약자라는 인식에 따라 불법노동운동을 방치한 일, 평준화 교육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끝으로 “참여정부의 이념과 그 이념에 따른 정책결과에 대해서는 좌파정부를 경험한 국민에 의해 선거로 평가 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의해 평가받고 역사적 반면교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노무현 정부 평가보고서’의 첫 번째 보고서다. 자유기업원은 향후 외교·안보·공공 및 정부부문·정치·교육·노동·문화 등 총 17개 주제에 걸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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