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배리 로웬크론(Barry Lowenkron) 민주주의, 인권, 노동담당 차관보는 2일 연방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버어마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날 청문회는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국제기구, 인권 소위원회 주최로 지난 3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나선 로웬크론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Barry Lowenkron: (Countries in which power remained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unaccountable rulers continued to be the world's most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ors. We see this from Burma to Cuba, North Korea to Eritrea, China to Iran and Belarus to Zimbabwe.)

'권력이 집중된 믿을 수 없는 통치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 유린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로는 버어마를 비롯해 쿠바와 북한, 그리고 에리트리아와 중국, 이란, 벨라루스 그리고 짐바브웨를 꼽을 수 있습니다.“

로웬크론 차관보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들 8개 나라에 사는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꿈꾸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지난 3월 발간된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도 ‘인권탄압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고문과 살인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폭압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삶을 모든 면에서 가혹하게 통제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등 수용시설에는 15만에서 20만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는 물론 처형도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웬크론 차관보의 증언에 앞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민주당의 윌리엄 델라헌트(William Delahunt)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남의 나라의 인권상황을 지적하기 앞서 미국 스스로가 자국의 인권상황을 먼저 돌아볼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델라헌트 의원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조를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인권 유린국가들에게 미국이 면죄부를 주는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illiam Delahun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right to criticize governments of countries like Iran, Cuba and North Korea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lack of democracy...)

“부시 행정부는 이란이나 쿠바, 또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유린과 민주주의의 부재에 대해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부시 대통령이 인권 탄압국인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또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백악관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상황에서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인권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시켜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던 로웬크론 차관보는 오는 8월 차관보 직을 사임하고 미국의 비영리 법인인 맥아더 재단 부회장에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