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규칙에 대한 단상

지금 한나라당은 경선규칙을 두고 당이 분열될 조짐마저 보이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은 정권교체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자유애국진영 사람들을 크게 낙담시키고 있다. 자유애국진영을 대표할 자격이 과연 한나라당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터에 내분이 수습단계를 지나 당이 분열되는 사태에까지 이르지나 않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자유애국진영의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

우선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두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진영이나 이명박 진영 모두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반드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자유애국국민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들 두 사람 중 누가 한나라당을 대표하든 상관이 없다. 또한 제3의 인물이 한나라당의 후보가 되어도 상관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자유애국진영의 보수적 가치를 대표할 인물이라면 누가 한나라당의 대표로 대선에 참가하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박근혜도 이명박도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한나라당 경선은 아름다운 축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전투구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누구도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박빠나 명빠는 한걸음씩 뒤로 물러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데 빠져서 경선판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박빠나 명빠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민주적이며 따라서 민주적 경선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선의 규칙은 누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가를 판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쩌면 두 후보가 자신들의 국가경영에 대한 제안서(정책)을 작성하게 하고 한나라당의 대표하는 심사기관에서 이를 심사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런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미 합의된 경선규칙에 따라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규칙이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할 수 있다. 규칙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규칙을 변경하려고 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선규칙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공정한 규칙인 셈이다. 만약 지금 경선규칙을 변경한다면 그 규칙은 현 당사자들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음 선거의 후보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위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선규칙을 이해당사자가 고치려고 하는데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선 선거 참패를 이유로 경선규칙을 고치려고 하는 이명박 후보측이나 이를 수용하여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강재섭 대표 모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오픈프라이머리’가 고려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선거를 위한 것이어야지 이번 선거를 위한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논의의 핵심은 과연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어야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여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당정치의 핵심은 정당이 책임지는 정치이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마련된 경선규칙에서 일반국민이 투표를 하거나 또는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미 마련된 규칙이므로 이번 경선에서는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악화된 이유는 소위 당심은 박근혜 전대표가 더 유리하고 민심은 이명박 전 시장이 더 유리하다는 전망에 있다. 그래서 이명박 측은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박근혜 측은 현 규칙을 고수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민심반영 비율이 경선규칙의 핵심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바로 이 비율이 두 후보간의 경쟁을 제로섬게임으로 만들고 있다. 이 후보가 득을 보면 박 후보가 손해를 보고 박 후보가 득을 보면 이 후보가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다. 순전히 이 문제만 고려한 해결책이 있다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있어 어떤 비율이든 정하고 그 비율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는 이러한 독재권을 가지 인물이나 기구가 없다. 그래서 두 후보가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것이 당을 분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 모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합게임 구조를 통합게임 구조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당심과 민심을 두고 두 후보가 다투는 한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관점을 바꾼다면 치열한 표계산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당심과 민심의 반영비율에 따른 이해득실에 대한 관심에서 만약에 이로 인해 경선이 깨지고 당이 불열되었을 경우 입게될 불이익을 계산에 포함시킨다면 경선규칙에 대한 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을 이유가 없음을 서로 깨닫게 될 것이다. 경선이 깨지고 각자 독자적으로 대선에 나서게 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교체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친북좌파세력은 분명히 단일후보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친북좌파세력은 DJ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평양에서 후보단일화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의 후보가 분열되고 반역진영의 후보가 단일화된다면 정권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후보 모두 내가 안 된다면 상대방이 되느니 차라리 반대편이 되는 것이 낫다는 식의 옹졸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수진영의 표가 분열된다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규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이 경선을 포기하거나 당을 이탈하는 사태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두 후보 모두 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여론이란 것이 변치 않는 고정변수가 아니며 당심이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당심과 민심의 반영비율이 어떠하든 두 후보의 선거운동의 결과에 따라 표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동적인 표를 두고 사생결단 목숨걸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다. 두 후보 모두 경선규칙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을 설득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명박 후보가 현 당규에 정해진 경선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박근혜 후보도 강재섭 대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경선규칙에 올인하느니 차라리 각자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전과 정책 개발에 더 힘쓰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면, 국민여론의 반영비율을 더 높이고자 하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이 현행 경선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보다 더 정당한 것 같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박근혜 후보가 경선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경선이 깨져서 잃는 손실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명분으로 보나 이해득실에서 보나 이명박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박근혜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이 선택으로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표를 본선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반대로 아름다운 경선을 치른다면 이명박 후보의 표도 결국 박근혜 후보의 표로 바뀔 수 있다. 다시말하면 경선규칙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두 후보 모두에게 득이 된다. 표는 더 멋있는 후보에게로 옮길 것이다. 주장이 더 강한 후보가 반드시 더 많은 표를 얻으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