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북한을 포함한 세계 8개의 국가들을 최악의 인권 탄압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과 버어마, 쿠바,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최악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티베트와 체첸은 유사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들 국가들이 일상생활에서 가하는 통제는 폭넓게 퍼져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기구와 정치적 반대는 금지되거나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미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변국가들에게 핵무기와 대륙탄도미사일 계획으로 위협을 주는 국가라면서, 모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삶이 정부의 치밀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엔 수천 명이 수감 중인데, 이들은 모두 끔찍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프리덤하우스의 ‘2007년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인권운동가인 데이빗 호크(David Hawk)씨는 당시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최악의 국가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Hwak: (It is the most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world today for a long time...)

'북한은 오랜 기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억압적인 독재 체제로 운영돼온 국가로 언론과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이동의 권리, 나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의 자유 등 모든 자유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최하위인 7등급을 차지했으며, 비자유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정치적 자유’에서 7등급은 극도로 주민들을 억압하는 정권 아래에서 정치적인 권리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민적 자유’에서 7등급은 자유 자체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며, 이런 상태에선 시민들이 정권의 탄압을 받을 공포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자유국가’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권리 자체가 없고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폭넓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한편, 이번 프리덤 하우스의 연례 인권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한 8개의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이외에도 중국, 벨로루시, 코트 디부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라오스,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짐바브웨 등을 최악에서 약간 나은 주요 인권 탄압국가로 지목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 발견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