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합법화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前 서울시장은 반대 입장을, 박근혜 前 대표는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노조 합법화를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 의원들이 교수노조 합법화에 가세하면서,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 前시장은 지난 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넨스 포럼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한국에서 대학교수들이 노조를 만들기 위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됐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며 교수노조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17일에도 동해·삼척 당원협의회 당직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수노조 문제와 관련, 『(허용에 반대한다는) 그 발언은 내 주관』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朴 前대표 측은 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朴 前대표 측은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지방사립대 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교수노조가 대학에서 과연 필요한 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2001년 11월 이래 「법외(法外) 노조」로 활동해왔다. 교수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이며, 평택범대위, 통일연대 위에도 민주노총 소속으로 들어가 있다.

민주노총은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外)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上同)이라며 지지해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4일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입법추진 중단」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4월 초 학생·학부모 등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교수도 노동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59%)이 찬성 의견(19.3%)의 3배 이상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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