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미국 의회 관계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햇볕정책에 이은 남한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가 공개한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의회의 태도’보고서 내용을 알아봅니다.

--이번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됐나요?

국제전략문제 연구소가 미 의회 의원들과 전문위원 등 의회 관계자 수십명을 지난 1년 동안 면담한 결괍니다. 미 행정부의 對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회의 남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 대해 미 의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나요? [답] 남한에 대한 인식이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상원 국방 분야 주요 당직자 중 한 명은 지난 2년간 의회에서 일하는 동안 한미 동맹이나 한국에 관한 주제가 그 자체로 논의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었다죠?
[답] 예. 의회 내에서 남한이 거론되는 유일한 경우는 북한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된다고 말한 의회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한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도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남한의 對北정책에 대한 의회 내 평가는 어땠습니까?

보고서는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미 의회 내에 깊은 반감이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인 해결 방법보다 외교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의원들조차 북한이 명백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이 금전적 지원이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미 의회의 평가가 아주 낮은 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면담에 응한 의원들과 의회 전문위원들 대다수가 남한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순진하고 혹은 위험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03년 의회를 통과한 북한자유법이 이같은 반감의 표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의회 내 반감이 남한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고서는 대부분의 의회 관계자들이 한미 동맹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10년 내에 한미동맹이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의회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고위급 당직자는 만약 한국 정부가 10년 후에도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즉 과도한 햇볕정책을 고집한다면 양국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이 당직자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