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2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의 “쌀 지원 유보에 불만을 품은 ‘조공 미사일’”이라며 김정일 정권을 맹비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이 남한의 “이지스(Aegis)함 진수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볼 때 군사적 목적의 무력시위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 된다. 그러나 2.13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핵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나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극히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의 쌀 지원 유보에 대한 항의 시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최근 민화협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남 협력사업을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밝힌 것을 예로 들면서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다고 협박해 쌀 지원을 재개시키려는 정치적 압박 카드이다. 쌀 지원 유보에 불만을 품은 조공 미사일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북한이 식량지원을 정상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2.13 합의에 따른 핵시설 폐쇄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미사일로 평화를 협박해 쌀을 뜯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핵 폐기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개혁개방을 가속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식량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의 갑작스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25일 북한이 이날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으나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아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통상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일본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과거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열리는 3월을 전후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이번에는 시기가 다르다”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추진에 대한 반발이거나 이날 이뤄진 한국의 이지스함 진수식에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NHK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미사일 사거리가 짧아 일본 안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자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함께 전했다. 미국도 일본과 같이 김정일 정권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정례적인 훈련으로 보인다”며 짤막하게 평가했다.

중국 정부나 언론도 별다른 반응 없이 “북한이 동해를 향해 몇 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속보에서도 논평이 없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노동’·‘대포동’ 등의 탄도미사일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아시아 지역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동아시아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티안 호만 EU 대변인은 “EU 집행위는 회원국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시아 지역 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한다”고 말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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