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임기내내 양극화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였고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런 발상은 그가 왜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사람인가를 말해줄 뿐 사회발전이나 형평성의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발상 뒤에는 사회를 계급적으로 구분하고 계층간 적개심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외에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노무현이 “1%”에 대해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노무현은매일경제신문 및 MBN과의 대담에서 65세 이상으로 1가구 1주택인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전체 1주택자 중 양도세 대상자는 4%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4%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무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말장난을 좀 할 수 있다고 인정하드라도 이런 말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노무현의 이런 발상의 뒤에는 사회정의를 단순히 %로 전환해서 사고하는 지독히 독재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까짓 1%”라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그러나 권리도 의무도 %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다. 사회정의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의 발언은 99%가 찬동한다면 1%의 권리는 짓밟아도 된다는 위험한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사회정책도 국민 100%에 100%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어떤 정책이든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찬동하는 사람이 많다면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그 효과나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누구나 쉽게 %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는 몰인격적 사회적 지표 또는 비율에 불과하다. 그 지표 또는 비율에 반영된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단순히 그 지표나 비율로 처리해버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는 개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집단적으로 처분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발언의 배경이 된 종부세의 경우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 부자는 좀 손해를 보아도 괜찮다든가 또는 부자는 좀 고생해야 한다는 식의 계급적 적대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이지만, 긴 세월을 두고 보면 현재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시절을 겪었고 현재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부자인 사람은 자유경쟁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그 결실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서 현재의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계급적 적대감의 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또 그런 시각이 정당화 될 수도 없다.

노무현도 가난한 농군의 자식으로 대통령에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이런 식의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노무현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그 신념을 뒷받침하는 자유경쟁제도, 자유민주체제를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제도로 지키려고 하고 있다. 사회적 신분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며 따라서 신분이동을 개인의 노력과 직결시키는 자유경쟁제도를 우리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신분제 사회라면 계급의 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혈통에 의해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는만큼 거기에는 계급적 적대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체제에서,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사회적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유동적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계급의 적으로 간주하는 노무현의 발언은 그래서 반사회적이며 반민주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의 이런 발언은 그의 현 신분조차도 계급의 적이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스스로 모순이다. 따라서 노무현의 계급적 발언은 스스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자는 욕할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다. 이 점을 자유민주체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노무현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